특별법 표류, 우주청도 뺏길라… 사천 우주항공도시 난기류

복합도시 특별법 1년째 국회 계류
대전과 연구개발 기능 집적화 다툼
여야 정치지형 바뀌며 현안 올스톱
청사 신축 절차 진행 속 ‘발등의 불’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개청을 계기로 본청사 신축 등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힘을 쏟고 있는 사천시가 특별법안이 1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면서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이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기능을 대전에 집적화하는 ‘우주청특별법 개정법’ 발의에 맞서 서천호 국회의원이 이를 사천에 집적화하는 법안을 지난 17일 제출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우주청도 자칫 껍데기만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를 향한 사천시의 앞길에 먹구름이 짙다.

◇복합도시 특별법=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은 서천호 의원 등 15명이 지난해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과 같은 해 6월 11일 박대출 의원 등 12명이 제출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각각 제출돼 국회 보고에 이어 해당 상임위인 국토건설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각종 법적 규제를 의제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 부처에 협의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불가피하다. 어느 세월에 법안이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전망할 수 없는 형국이다.

◇우주청 연구·개발 소재지 갈등= 지난 2월 민주당 황정아 의원 등 18명이 우주항공청내 연구·개발 기능을 대전에 집적화하는 요지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천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재 대전 소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에 우주항공청내 연구·개발 기능까지 모두 대전으로 집적화될 경우, 사천 우주청 본청은 정책·우주항공산업만 집행하는 반쪽 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게다가 대전 지역구 민주당 조승래·황정아 의원이 새정부 국정기획위에 합류하면서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마저 높다.

특히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지난 17일 우주청 연구·개발 기능을 사천으로 집적화하는 요지의 우주청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충청권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하루 만에 법안을 철회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게다가 전국과학기술노조 항우연 지부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우주청특별법을 즉각 폐기하고 우주청을 세종으로 옮기라”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면서 우주청의 탈사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현안 표류 가능성 커= 여야가 뒤바뀌면서 사천시 현안에 대한 지형도 급변했다. 게다가 국무위원 등은 공석이고, 지난해 5월 부임한 차관급인 윤영빈 우주항공청장도 정무직 특성상 미래를 알 수 없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힘의힘이 대립하는 가운데 뒤바뀐 정치지형에 따라 법사위와 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주항공청을 관할하는 과학기술부장관도 지난 23일 지명됐으며,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관련 일정은 당분간 정지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주항공청 본청사가 입지가 결정됐다는 점이다. 또 행정안전부와 시설 규모에 대한 협의는 어느 정도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부지 확보 예산, 신청사 설계비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천시와 경남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을 출범하고, 국회·정부·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전담조직 설치, 특별회계·예타면제 등이 포함된 법·제도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이 더디기만 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여야 정치권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분권을 위한 통큰 결단이 없을 경우, 연구·개발 기능을 갖춘 우주청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은 불가능에 가깝다. 사천 우주청을 지키는 것도 힘든 형국이다. 따라서 사천시민과 경남도민이 기대돠는 수준의 우주항공복합도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한편 사천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오는 2030년까지 자연 증가 11만4000명, 사회적 증가 9만4000명, 관련 기관·기업 유치 9800명, 산업 고용 유발 4만8000명 등 총 25만7000명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문·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