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고 복잡한 일 하기 싫어" 업무 떠넘기기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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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공기관 대행사업을 남발, 공무원들이 일을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은 24일 2024년 결산 보고에서 제주도 관광정책과의 공기관 대행사업을 질타했다.
한 의원은 "제주도 관광정책과가 제주관광공사를 상대로 공기관 대행사업 및 전출금 건수가 지난해 총 52건으로 일주일에 한번 꼴로 위탁사업을 시행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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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공기관 대행사업을 남발, 공무원들이 일을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은 24일 2024년 결산 보고에서 제주도 관광정책과의 공기관 대행사업을 질타했다.
한 의원은 "제주도 관광정책과가 제주관광공사를 상대로 공기관 대행사업 및 전출금 건수가 지난해 총 52건으로 일주일에 한번 꼴로 위탁사업을 시행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기관 대행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일부를 산하 공공기관에서 넘기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귀찮고 복잡한 일을 하기 싫다는 업무를 떠넘기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관광정책과에서 제주관광공사에 넘긴 위탁사업은 57건에 교부액은 172억8832만원이다.
한 의원은 "도청 1개 부서에서 관광공사에 위탁한 사업이 연간 52건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정책 사업을 협약한다는 것이다. 비정상적이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공기관 대행사업 한 개를 추진하려면 의견 제출부터 협약 제출, 협약체결,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 정산, 반납 등 최소 8번의 공문서가 오고 간다"고 행정력 낭비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협약하고 정산하는 업무가 부수적으로 많다. 이런 상태라면 관광정책과 직원들은 직접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하고 정산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희찬 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관광공사가 여러 공기관 대행사업을 진행하면서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