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충돌에 북부 분도·경기국제공항 사업 ‘무한공전’

[1년 남은 민선 8기 ‘明과 暗’] 2. 김동연 지사 야심작 사실상 좌초 위기

김동연 경기지사가 야심차게 공약했지만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국제공항은 모두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풀어내지 못한 게 실패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역대 경기지사 중 김 지사가 가장 적극 추진한 사업이다.

경기북부는 비수도권 이상으로 낙후됐지만 수도권이 받는 중첩 규제에 묶여 발전하지 못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를 수도권에서 분리시켜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반드시 필요한 주민투표를 아직 수용하지 않아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이 과정에서 도는 도민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관심도를 높이고 정부도 압박하겠다는 복안으로 명칭 공모를 실시했다.

하지만 1위로 선정된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은 오히려 북부 주민들의 반발을 키웠다. 도는 공식 명칭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북부 주민들의 반발심을 완전히 지우진 못했다.

또 명칭 공모 직후 김포시 서울 편입론이 불거지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동력은 점차 떨어졌다.

더욱이 도가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북부 개발 방향을 선회하면서 사실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무산 수순이 됐다.

경기국제공항도 상황은 비슷하다. 수원·성남시민이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 받자 이를 옮기고 경기국제공항을 짓겠다는 복안이었다.

추후 인천국제공항 포화,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서 비롯되는 물류 수요까지 감안하면 경기남부에 공항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경기국제공항 건설론에 힘을 더했다.

그러나 국제공항 입지 후보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거론되자 화성시민은 물론 김 지사와 같은 민주당 소속 지역 정치인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화성지역 정치권 주도로 경기국제공항 관련 조례에서 군공항 이전을 제외한다고 명시, 두 사업의 연관성은 흐려졌다.

사업 동력이 점차 떨어지는 사이 도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배후지 개발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했지만 두 차례 유찰됐다.

최근에는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까지 등장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북부 대개조'라는 플랜B로 대체되는 반면 경기국제공항 사업은 대안 없이 완전 좌초될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국제공항 모두 시작부터 이해관계가 충돌할 여지가 다분한 사업으로 평가됐다.

도는 이들 사업의 이견 간극을 좁히고자 정부, 지자체, 도민들과 협의를 지속했지만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남은 1년간 이들 사업의 재추진 여부엔 의문이 따른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