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만대교, 올해도 '첫삽' 못 뜬다
지역 정치권 "李 대통령, 당선 20일 만에 공약 뒤집어" 반발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이 올해도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이상휘(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부추경예산에서 올해 책정돼 있던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예산 2천43억원 중 영일만횡단대교 구간 공사비 1천821억원(공사비 1천260억원·보상비 561억원)전액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영일만대교 건설예산 삭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영일만 횡단대교 구간 공사비와 가덕도 신항 공사비 5천224억원에 대해 '불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삭감해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지원금 예산으로 돌려 쓴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 시절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영일만 횡단고속도로'로 명시된 이후 2021년 9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1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상 도면으로도 표기된 명실상부한 국책과제이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20일 만에 국민과의 약속 대신 '적극 철회'로 뒤바꿨다며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 하기 전에 국민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사예산 전액을 원상회복 시키는 데 정부의 전향적 입장 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영일만대교 건설사업 공사비 삭감은 24일 열린 포항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김종익 포항시의원은 정부 2차 추경예산서 상 영일만대교 건설사업 공사비 삭감에 대한 포항시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시는 현재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은 KDI 사업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으나 포항시 남구 동해면-북구 흥해읍 간 기존 노선 사업비가 당초 추정예산보다 6천억원 추가된 4조원 규모로 예상되면서 국토부가 형산강변을 타고 지나가는 대안노선을 제안하면서 2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강덕 시장은 이날 답변에서 "국토부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형산강변을 타고 가는 대안노선을 제시했으나 전국 어디를 가도 공해발생이 많은 고속도로가 도심을 통과하는 사례가 없다"며 "당장 제가 재임하는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더라도 미래 포항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기존 노선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처럼 국토부와 포항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지난 1년여 동안 양측이 수십 차례의 협의를 가졌지만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노선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올해 중 공사 착공 기대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이를 확인해 주듯 국토부는 국회에 제출한 제2추경예산안에 영일만대교 건설사업 공사비 1천82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시는 이에 대해 "올해 공사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유감스럽지만 전체 사업비 부담이 국비 40%·도로공사 60%로 돼 있어 노선 확정과 사업적정성 검토만 완료되면 사업추진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빠른 시일 내 영일만대교 노선확정과 사업적정성 검토를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 출신 경북도의원 9명(한창화·김희수·이칠구·박용선·이동업·김진엽·서석영·손희권·연규식)도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영일만횡단대교 공사비 전액 삭감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재명 정부의 즉각적인 예산 복원과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