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요양원, 건보에 14억 부당청구…윤 재임 때도 조사했지만

건보공단, 윤 전 대통령 재임 때는 840만원만 반환받아
"이전엔 전산으로 조사, 이번엔 현장 조사한 것" 해명

[앵커]

김건희 여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14억원의 요양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걸 반환하라고 했지만, 요양원은 소송을 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요양원입니다.

어르신에게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고, 일부 학대를 했다는 등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우선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요양원 측이 장기 요양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총 액수는 6년 넘는 기간 동안 약 14억4000만원이었습니다.

세탁을 담당하는 위생원이 출·퇴근 차량 운전을 했고,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공단에 요양비용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정부가 준 코로나19 지원금을 직원들에게 그동안 주지 않다가 이 사실을 건보공단이 적발하자 지난달 뒤늦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측은 경영상의 문제로 지급을 잠시 늦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단이 통보한 환수 예정 결정에 대해선 업무 분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양원 관계자 : 위생원 업무는 굉장히 많은데 관리인 업무는 되게 널널한 거죠. 판례가 대부분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공단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요양원 관계자 : 이의 제기를 해서 소송을 걸어서 재판을 하면 거의 요양원이 승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의견서를 내고 그리고 소송을 할 거예요.]

이런 가운데 공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직 중일 때도 요양원을 조사했지만 부당 청구에 대한 840여만원만 반환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이전엔 전산으로 상시 조사를 한 것이고, 이번엔 현장 특별 조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정철원 / 영상편집 구영철 / 영상디자인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