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은 3천570억 추산…광주 민생지원금, 아직도 ‘깜깜이’
道, 1인당 평균 25만 원 지급 전망…선제 대응
정부가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을 위해 최근 전국민 대상 민생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민생지원금과 관련 지급 대상 인원과 지급액 등 현황 파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7월 초부터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2주 이내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전국 각 지자체도 정부 정책에 발 맞춰 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광주시는 지급 대상 인원이나 평균 지급액 등 기본적인 수치조차 아직 산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정부 민생지원금 관련해 아직 지급 대상 인원이나 평균 지급액 등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검토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정부 등 관련 TF(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되는 중이다"며 "뭔가 지침이 내려오면 사전에 준비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언제 나오는지 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대응은 전남도가 이미 지급 대상 인원과 예산 규모를 공개하며 행정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남도는 이번 민생지원금의 지급액을 3천570억 원대로 추산했다. 이는 전남 전체 인구 약 180만 명을 기준으로는 1인당 약 20만 원씩 지급할 경우에 해당한다.
전남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정부 예산 13조8천억에서 지원금 25만 원을 기준으로 인구 178만 명을 추계했다"며 "그 중 국비 비율 80%가 3천570억 원이다. 아직 확정 금액이 아니라 추후 비율 변동도 염두해 두고 있다. 미리 대처를 통해 발빠른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도 타 지자체의 움직임과 정부 기조에 대응해 선제적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데, 지원금 준비가 늦어지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 방안도 검토 중인 만큼, 지급 기준 마련이 늦어질 경우 대상 선정 과정에서 혼란과 불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6월 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초부터 전국민에게 15만~5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디지털 바우처 등 다양한 수단이 논의되고 있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