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투자가 튼튼한 생태계 만든다…R&D 예산 복원 시동(종합)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긴급 정책 간담회서 의견 수렴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6.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2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심의·확정에 앞서 긴급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 공약인 안정적 연구개발 예산 확대, 청년 과학기술 인력 지원 대폭 확대, 기술주도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 편성 방향 관련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황정아 위원을 비롯한 기획·전문위원들과 민간 전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비상식적인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수월성만 강조해 다양성을 무시한 투자 등 지난 정부 R&D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2026년도 R&D 예산안에는 기초연구의 복원과 위축된 연구생태계 복원을 위해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맞는 R&D 예산의 안정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난 정부 R&D 예산 삭감에 따른 청년 연구자의 불안정한 연구 여건 개선과 정부 과학기술 예산 정책에 신뢰 회복이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아울러 장기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연구개발 예산 편성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며, 심의 기간을 충분히 확대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AI 3대 강국 실현과 진짜 성장을 끌어낼 유일한 해답은 튼튼한 연구개발 생태계에 있으며, 이는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R&D 현장 전문가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과 더불어 대통령께서 공약을 통해 국민께 약속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국정과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 전까지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국정과제 등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기재부 통보 이후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내용들이 기재부 단계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정할 때 일부 조정되기도 한다. 그래서 두 가지 단계를 다 포함해서 새 정부의 R&D 철학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