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어놓고 정산"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 수익금 부실 관리 덜미

박예지 2025. 6. 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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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10개 단체 자료 미제출 불구 정산
예술창작 지원 수익금 관리도 부실
시 감사관, 1천683만원 재정산 등
실적보고서 제출·시정 조치 요구
인천문화재단 청사 전경. 사진=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재단)이 지원금 교부 단체들에 대한 수익금 관리와 정산에 소홀했던 사실이 인천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재단은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수익금 사용처를 확인하지도 않고 정산을 완료했다.

24일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재단의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문화예술단체 수익금은 지원금 규모를 초과할 수 없고,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 특히 2024년에는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전액 재투자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단체들은 정산 보고서 제출 때, 수익금 발생 및 집행 내역을 함께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재단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28개 단체 중 10개 단체는 수익금 사용 내역 증빙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다. 이 중 2개 단체는 수익금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수익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조차 확인이 불가능했다. 또 4개 단체는 지원금의 편성 불가 항목인 식대 등 운영비로 사용했음에도 재단은 정산 처리를 했다.

'예술창작 지원사업' 수익금 관리도 마찬가지로 소홀히 이뤄졌다. 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466개 단체에 지원금을 교부했다. 이 중 42개 단체에서 총 5천42만 원 수익금이 발생했다. 재단은 이 중 13개 단체가 수익금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익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정산을 완료했다. 24개 단체는 수익금 내역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재단은 이 또한 정산 처리했다.

시 감사관실은 재단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수익금 정산을 조속히 완료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해당 지원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약 1천683만 원에 대해 재정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수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예술창작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수익금 내역서 미제출 13개 단체, 집행 증빙서류 미확인 24개 단체의 수익금을 재정산하고, 그에 따라 환수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박예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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