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음 캐시백…있어도 '확' 못 주는 이유는

인천 민생대책…인천e음 캐시백 5→7·10%로
3억 초과 가맹점 4만곳...최대 1만5천원 혜택
체감 없는 시민도...국비 지원 늘어도 똑같아
낮은 매칭 비율에 위태위태 시 재정 상황 탓
2차 추경 맞춰 9월에는 요율·한도 확대 기대

[앵커]

물가 상승률(전년 대비)이 2%대로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한번 내려간 소비심리와 체감경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다양한 분야의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한 이유기도한데요. <경인방송 6월24일자 보도>

윤종환 기자가 서민 체감도가 높은 '인천e음' 캐시백 혜택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기자]

인천 대다수 가게(9만여 곳·연매출 3억 원 이하)는 지역화폐 결제 시 30만 원 한도에서 쓴 돈의 10%(2022년 10월~)를 돌려줍니다.

반면, 식자재마트처럼 규모가 크고 매출이 3억 원 넘는 곳은 5%(같은 기간 최대 7%)만 돌려주는데,

이런 4만여 곳도 다음 달부터는 7%, 9월부터는 10%씩 돌려주는 게 대책의 골잡니다.

다만 동네 슈퍼나 소규모 음식점(연매출 3억 원 이하)에서만 이용해 온,

원래도 10% 혜택을 받아 온 시민에게는 별다른 이점이 없는 셈이기도 합니다.

작은 가게도 캐시백 비율을 높이거나, 사용금액 한도를 높이면 되는 문제지만 쉽지 않습니다.

앞선 정부 추경(1차)으로 300억 원 가까운 예산(총 1천350억 원)이 늘었는데 왜 그럴까.

[인천시 / 경제산업본부 담당 : 국비를 집행하기에 좀 제한돼 있습니다. 10% 캐시백에 2%(2대8 비율)만 국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국비와 인천시 예산은 각각 따로 써야 하는 별개고, 비율이 정해져 있단 것.

예컨데, 앞서 지원 받은 300억 원(국비)을 다 쓰려면 인천시(기정예산 1천50억 원)도 200억 원을 더 투입해야 합니다.

지난해 16억 원, 재작년 89억 원 등 국비가 남게 돼도, 앞서 시가 편성한 한도 내에서 일부만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

결국 시 재정 상황에 여유가 없다면, '있어도 못 쓰는 돈'이란 겁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추경 예산안이 마련되면서 다시 수백 억 단위 지원이 예상되고, 국비 매칭 비율도 5대5(캐시백 10% 시 5%)까지 늘 전망이어서 9월에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유정복 / 인천시장 : 추경 상황에 따라 9월은 약간 가변적인 부분 있을 수 있다. 2회 추경(시 자체예산 확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국 최대 규모 지역화폐 '인천e음'.

민족 최대 명절 추석에는 더 큰 체감도로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경인방송 윤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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