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명태균·도이치·건진법사·양평고속도로 사건 이첩 요청

위용성 2025. 6. 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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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들을 수사할 세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수사 준비가 '속도전' 양상을 띠고 있다.

파견검사 진용을 완성한 민중기 특검(김건희)은 정식 사건 이첩 절차에 돌입했고, 조은석 특검(내란)은 이미 수사를 개시해 일부 피고인의 공소유지 등 '실전'에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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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 완성' 민중기 특검, 사건 인계 나서
조은석 특검은 이미 수사·공소유지 돌입
이명현 특검도 수사인력 파견 작업 매진
왼쪽 사진부터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들을 수사할 세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수사 준비가 '속도전' 양상을 띠고 있다. 파견검사 진용을 완성한 민중기 특검(김건희)은 정식 사건 이첩 절차에 돌입했고, 조은석 특검(내란)은 이미 수사를 개시해 일부 피고인의 공소유지 등 '실전'에 투입됐다. 이명현 특검(채상병)도 수사팀 구성 및 수사기록 인계 작업이 한창이다.

민 특검은 24일 언론공지를 통해 "전날 대검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김건희 여사 의혹 사건들을 넘겨받는 작업이다. 특검법이 정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 중 △명태균 관련 공천개입 의혹(서울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서울고검)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서울남부지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부당 개입 의혹(경기남부경찰청) 등의 이첩이 완료되면 정식으로 특검 사건이 된다.

민 특검은 전날까지 부장검사 8명을 비롯해 특검법에 규정된 파견검사 정원 40명을 모두 채워 요청을 완료한 상태다. 경찰에는 총경급 1명, 경정급 2명 등 총 11명의 경찰관 파견을 1차로 요청했다. 금융감독원(3명)과 국세청(1명)에도 자금 흐름을 추적할 전문 인력을 보내달라고 했다. 인력 파견이 확정되면 각 사건을 맡을 수사팀 구성과 김 여사 조사 계획 등을 세우게 될 전망이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팀 임시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검토하면서 어떻게 수사할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진도가 빠른 쪽은 '내란 특검'이다. 이미 검·경으로부터 내란 사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개시한 조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기소 이후 구속기간 연장에 집중하고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 기일은 25일 진행되는데,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가 위법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며 반발하고 있다. 조 특검은 이에 재판부에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추가 의견서는 물론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 특검보 자격에 대한 의견, 수사 준비기간 중 기소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공식 현판을 내걸기도 전에 내란 사건 피고인들과 치열한 법리 다툼에 돌입한 모양새다. 30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시작으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줄줄이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특검 수사 계획을 좌우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 특검도 이날 오후 오동운 공수처장과 면담하는 등 수사기록 인계 및 인력 파견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이 특검은 당초 선정했던 사무실이 계약 문제로 변경되면서 준비 절차가 늦어졌다. 특검팀에는 이날부터 군검사 등 국방부 인력이 합류해 업무를 개시했다. 경찰에선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수사팀장을 맡았던 강일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장(총경)의 합류도 조율 중이다.

이 특검은 수사기록이 넘어오는 대로 특검보 등 수사팀 업무 분장에 나설 방침이다. 이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 "당연하다"며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은 수사가 다 이뤄진 뒤에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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