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민생소비쿠폰'..."숨통트는 정책"vs"청년들 부채" [전지적인천시점] 조성환·김용희 시의원
"가스라이팅에 따귀까지...인천 학교폭력 또 몸살"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 앞뒤 자리 배치...'이게 분리조치냐'"
"계양문화광장사업, 사유지부터 사놓고 무리하게 사업 강행"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국민의힘),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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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전지적 인천시점>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김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요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담 참석 성과에 관한 얘기하고, 또 인선에 대한 문제 좀 가볍게 나눠봤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전국민 민생회복소비쿠폰입니다. 추경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물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더 많이 받긴 합니다.
하지만 전국민 보통 평균 상위 10%를 제외하고는 25만 원, 그러니까 전체 4인 가구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요. 최하 모든 국민이 15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첫 지원정책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조성환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의 전국민민생회복소비쿠폰지원금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 조성환 :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민생회복소비쿠폰지원안에 보면 상위 10%에는 15만 원, 일반국민에게는 25만 원, 자상위계층에게는 4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건데요.
제가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설하실 때 제가 잠깐 인천에서 하실 때 잠깐 갔었는데. 그 국가 빚, 국가부채비율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국가부채 1천조 원 이런 부분들은 좀 야당 쪽에서 계속 그런 말을 하면서 빚에 빚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한국 1년에 국내총생산량이 GDP죠? 2천600조인데 빚이 1조... 아, 1천조면 국가 부채가 48%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대체로 평균적으로 110%
◆ 이도형 : 그렇죠.
○ 조성환 : 그다음에 일본이 220%입니다. 그 정도로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개인에게 국가에서 지원금이 많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 때 보면요. 국가부채는 줄고, 개인 빚은 많이 늘어서 정말 팍팍한 우리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국가부채를 떠안고서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도형 : 민생경제가 어렵고요. 서민들, 자영업자 너무 힘들잖아요. 이 내수 진작을 위해서 다른 나라 부채비율에 비하면 우리나라 48%는 충분히 돈을 풀어서라도 내수 진작, 민생경제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잘한 정책이다라는 그런 평가이신 거잖아요?
○ 조성환 : 당연히 지금 보면 너무 어렵게, 경제 소상공인들께서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이자를 아주 낮은 금리로 주겠다, 그게 뭐가 도움이 됩니까?
◆ 이도형 : 이자 못 갚아가지고 자영업자들 사실 어려운 상황이 많거든요.
○ 조성환 : 어느 건물에도 가보면 다 임대, 임대, 임대입니다.
◆ 이도형 : 그렇죠. 아니 김용희 의원님 얘기 들으셨죠?
◇ 김용희 : 네. 듣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이거 저기 꼭 필요한 정책이고, 이거 전국민민생소비쿠폰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그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희 : 일단 그걸 말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국가부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성환 의원님께서.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쨌거나 46%니까 빚을 더 져도 된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제가 이거는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요한 거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미래세대들이 책임져야 될 부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 그리고 우리 또 젊은 청년들이 그걸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게 과연 우리가 그렇게 빚을 져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떠넘기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채라는 거는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거를 그냥 다른 나라는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써도 된다는 이런 논리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전국민에게 15만 원 지급하는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저는 그냥 단순하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 그 현금 퍼주기라는 그 비판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민생회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세금으로 단기적인 소비유도에 그치는 땜질식 대책에 좀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또 그 지역화폐 관련해서도 많은 또 의문점이 들고 있는데 또 그쪽으로 이게 소비쿠폰을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좀 몇몇 또 국민들은 또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전국민한테 소비유도를 위해서 돈을 이렇게 해주는 거는 그거는 뭐 100%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너무 그냥 땜질식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운 점이 좀 들긴 합니다.
◆ 이도형 : 조성환 의원님 이게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게 미래 후손이 갚아야 되는 돈인데다가 이게 다시 또 이런 일각에 이런 의견도 있어요. 7682님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소상공인만 힘든 게 아니라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 조성환 : 네, 그렇죠.
◆ 이도형 : 이런 포퓰리즘정책이라서 이 정책은 옳지 않다,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재반론을 하실 수 있을까요?
○ 조성환 : 지금 보면 소상공인들, 직장인들도 힘들다고 하시는데 사실 가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제일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더 밑으로 갈 수는 없다, 저희들은 정말 가정도 파산이, 직장도 직업도 파산이 될 것 같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은 어쨌든 땜질식이라도 신속한 지원을 해줘야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느니만큼 모든 걸 가릴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퓰리즘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니고, 우선은 좀 숨통을 좀 트일 수 있게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저 김용희 의원님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 김용희 : 아니 근데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조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아니다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 당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뒤를 안 본다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지거든요. 근데 좀 그런 거는 저는 충분히 좀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좋은 정책들을 만들고, 또 어떤 이런 내수를 회복시키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세대들한테 좋은 우리 대한민국 물려주기 위한 어떤 또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당장 힘드신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준다고 해가지고 그 힘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주되 일단은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좀 국내에 좀 내수가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도형 : 네. 문자 1~2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7682님 얘기해 드렸는데요. 결국 우리 후손이 갚아야 되는 돈이죠. 소상공인만 힘든 게 아니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일자리 없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정책은 포퓰리즘이자 갈라치는 정책이라고 생각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0067님,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무료로 좀 집을 주든가 껌 값 받아서. 껌 값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2485님은 아니다, 매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힘이 되기 위해선 그거라도 좀 줘서 우리 좀 당장 팍팍한 사람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내용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시 두 분 의원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 조성환 :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우리 존경하는 김용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이었죠? 소상공인에 대한, 또 송도 쪽에 있는 상가 쪽에 있는 임대부분들을 지적했는데. 그런 지적대로 좀 우리 김용희 의원님께서 넓게 보셔갖고 소상공인들을 좀 아우르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김용희 : 이거는 제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소상공인 5분발언에서 이거를 포퓰리즘이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이 민생소비쿠폰이 그분들에게 어떤 그분들의 장기적인 그런 문제였잖아요. 소상공인들이 문제를 갖고 있었던 그 어려운 게 단순하게 이 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좀 그분들이 좀더 앞으로 편하게 이렇게 장사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들라고 그러면 단순하게 이렇게 현금 퍼주기는 안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4492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이번 혜택을 자진해서 국고에 반환하게끔 하면 어떨까요라고. 그럼 최소 41.15%는 반환하지 않을까요라고 해서 김의원님 반환하셔도 된다고 문자 보내주신 분도 있으신데요,
◇ 김용희 : 근데 또 다른 분들은 근데 그분들한테 또 그 41%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아휴 너네는 저기 찍었으니까 당신들은 반환해라, 이거는 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 이도형 : 알겠습니다.
◇ 김용희 : 그것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갈라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저는 잘 그런 발언 자체는 좀 자제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도형 : 문자가 하나 와서 소개해 드렸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지역구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희 의원님, 송도 학교폭력 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했던 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또다시 옥련동에서, 물론 연수구 옥련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도권 전체가 발생한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또 한 초등학교에서 또 충격적인 학교폭력사건이 있었다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김용희 :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옥련동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여아 4학년 학생이 동급생 남학생 6명을 1년 동안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을 하고. 또 언어, 신체폭력, 그리고 따돌림, 이런 거를 좀 했었는데. 중요한 게 이렇게 단순하게 들었을 때는 아, 이게 뭐 그냥 학교폭력정도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세세하게 내용을 또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해학생 집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 여학생이 또 따귀를 때린 거예요. 이렇게. 또 따귀를 때렸는데 근데 얼굴이 빨개.
◆ 이도형 : 여학생이 남학생을요?
◇ 김용희 : 네. 그렇죠. 여학생이 남학생을.
◆ 이도형 : 4학년생이?
◇ 김용희 : 여학생이죠. 여학생이, 4학년 여학생이 6명의 남학생을 학교폭력을 저지른 건데 6명의 남학생에게, 혼자서. 굉장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따귀를 때린 겁니다. 근데 얼굴이 빨개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학생들한테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게 아이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 여학생의 말을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졌을 것 아닙니까? 근데 다른 남학생한테 차가운 물을 갖고 와라, 얼굴이 빨개졌으니까 이거 얼굴을 식혀 왜 그러냐면 이게 부모님한테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조치까지 시킬 정도로 그 아이가 아주 주도적으로 6명의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력을 해오고 근데 그게 아이가 좀 얼굴이 불그스름하고 뭐 그런 모습을.
◆ 이도형 : 일단은,
◇ 김용희 : 구부정한 모습을 보이니까 조부모께서 그걸 보시고 애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아이가 때린 거를 보고 나서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 이도형 : 학폭 개요는 간단히 들었는데요. 이 얘기를 굳이 얘기하시고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하신 걸까요?
◇ 김용희 : 이거를 근데 뭐냐면 저는 학교폭력 자체가 아예 100%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후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학교나 교육당국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후속조치를 좀 적절하게 취했어야 되는데 후속조치 자체가 정말로 이게 좀 이게 과연 후속조치일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학교의 모습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학생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1년 동안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과 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빠르게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분리라고 시킨 게 학교에서 시킨 게 뭐냐면 앞자리와 뒷자리 정도, 이 정도로만 시켰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고, 좀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학교가 빠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거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다면 좀 그렇게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 그 학교에서조차도 그런 가이드라인조차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듭니다.
◆ 이도형 : 그래서 좀 그 내용을 가져오셨는데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듣죠. 이게 그냥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학교의 대책, 적극적인 분리조치가 필요하다 정도로 좀 환기하는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조성환 의원님, 이게 하나 지역현안을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계양문화관광사업 관련 이슈가 있는데요. 이게 윤환 구청장이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39억 원의 구비예산을 그냥 편성했다는데요. 이게 비판이 구의회 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 조성환 : 네. 계양문화광장사업인데요. 총 271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입니다. 근데 2024년 7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중투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았어요. 재검토 사유가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인근 주민이 쉽게 접근해야 하는 그린공원이 외진 지역에 있다.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데. 그런데 우리 계양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계양구가 39억 원을 들여서 사유지 3천100평을 사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 이도형 : 아니 이거 진행도 안 하고 그냥 사버리면 어떡해요?
○ 조성환 :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구의원들, 구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건 좀 혈세를 낭비한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아마 이런 쪽으로 돌아서갖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 그러다 보니까 5분발언도 하면서 서로 갈등도 일어나고,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아주 좀 복잡한 상황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 이도형 : 계양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구비 39억 원. 계양구 사실 돈도 별로 없는 지자체인데요. 그죠?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데.
○ 조성환 : 재정자립도가 14.5%인데.
◆ 이도형 : 그런데도 계양문화광장사업 관련된 이슈, 정부투자심사도 통과 안 했는데 구가 미리 사유지를 구입했다? 사실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중간에 좀 끊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전지적 인천시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의원, 국민의힘 김용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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