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11곳, 내년에 정부 재정 지원·학자금 끊긴다(종합)

대교협 기관평가인증 결과 18개 대학 인증 못 받아
18개교 중 종교계 대학 7곳은 학자금 지원은 가능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권형진 교육전문기자 = 4년제 대학 11곳이 내년에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신입생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은 '2025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올해 신청 대학 7곳 중 3개 대학이 '조건부인증', 2개 대학이 '인증유예', 2개 대학이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 조건부 인증을 받은 대학은 △서울기독대 △서울장신대 △칼빈대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본 교육여건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3주기 평가를 마무리한 결과 전체 184개 대학 중 166곳이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 판정을 받았다. 인증 유예를 받은 대학은 총 3개교, 불인증 대학은 4개교다. 종교계 대학 7곳을 포함해 11곳은 기관평가인증 평가를 받지 않았다.

평가인증(조건부 인증 포함)을 받지 못한 18개교 중 종교계 대학을 제외한 11개교는 내년에 정부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신·편입생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평가를 받지 않은 종교계 대학 7곳은 정부 재정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학생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재정 지원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대학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정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대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관평가인증과 재정진단을 모두 통과한 대학만 일반재정과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관평가인증은 받았지만, 재정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도 일반재정 지원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학자금 대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받을 수 없고,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가능하다.

교육부는 기관평가인증과 재정진단 결과를 종합한 내년도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명단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인 8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학부모가 대학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자금 제한 대학에 지정되면 신입생 모집에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재정진단 결과 경영위기대학에 지정된 대학은 컨설팅을 거쳐 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그래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대학은 자진 폐교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다만 "올해 신청 대학 7곳은 2주 안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 아직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