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표 받자 SR·HUG 수장 사퇴... 정권교체기 '줄사퇴' 시작?

HUG·SR 사장 국토부에 사퇴 의사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뉴스1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정권교체기에 들어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사퇴 압박이 본격화하면서 각 기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4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2년 연속 D등급(미흡)을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유병태 사장이 전날 국토부에 자진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유 사장 취임 첫해인 2023년 HUG는 4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적자가 2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 기조에 따라 유 사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었다. 이종국 에스알(SR) 대표도 경영평가 결과에 책임을 지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정권교체기를 거치며 다른 산하기관의 사퇴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경영평가 발표 직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E)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이른바 '윤심'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라며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시하고,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가 결국 공공기관의 무능과 난맥상을 초래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정책에 대한 관점 차이나 기관 안팎의 압박을 고려해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매번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됐던 김진숙 전 한국도로교통공사 사장도 2022년 9월 자진 사퇴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자신이 강조한 '휴게소 음식값 인하 방안'이 언론에 비판적으로 보도되자 도공 임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직후였다.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임기가 1년 8개월 이상 남은 2022년 8월 사의를 표명했다. 코레일의 경우 2005년 출범 이후 임기를 채운 사장이 한 명도 없다.

이번에도 여러 국토부 산하 기관에선 긴장감이 감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등 사회적 위기 대응 과정에서 앞장서 경영평가 점수가 전년 C등급(보통)에서 B등급(양호)으로 한 단계 상승했으나, LH 노동조합 내에서 이한준 사장 퇴진 투표가 이뤄지는 등 갈등요소가 있다. 아직 임기가 남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과 함진규 도공 사장도 전 정권이 임명한 인사라는 점에서 교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함 사장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이 부각된다.

일각에선 기관장 선임에 통상 두세 달이 걸리는 만큼 정책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국토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이전부터 추진되던 사업 중 공감대가 큰 것들은 하던 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기관장이 없을 경우 새 정책을 앞장서 내놓기는 아무래도 힘들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정치권에선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장 임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이 논의 중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