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복 공약 탓에 '제2 중경' 유치도 위태로운 현실

김태흠 충남지사. 충남도 제공

최종 입지 결정이 미뤄진 제2 중앙경찰학교(제2 중경) 유치를 위한 충남(아산)과 전북(남원) 간 세 대결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는 24일 "정치적 논리나 지역 간 나눠먹기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논리로 흘러간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경찰 교육 효율성, 교육생 편의, 예산 절감, 인프라 연계성 등 실질·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마땅하다"며 "경찰교육원과 중앙경찰학교 훈련장 등 관련 인프라가 집적돼 있다"는 점을 들어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의 발언에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있다. 정치적 논리를 강하게 부정하면서 충남이 최종 후보지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 발신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응당 나와야 하며 나올 수 있는 화법이다. 한편으론, 사안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김 지사 발언을 통해 읽힌다. 충남이 점잖게 현실을 주시하고 있는 반면, 전북 목소리에는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 만해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중앙경찰학교가 충북에 위치한 상황에서 또다시 충청권에 설립될 경우 지역 불균형 문제와 함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했을 정도다. 민주당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은 최근 "수도권 인접 지역에 혜택을 주는 결정은 있을 수 없다"며 한 술 더 떴다.

신임 경찰 교육기관이 될 '제2 중경' 건립 추진을 위해 경찰청은 전국 지자체 공모를 거쳐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예산과 전북 남원 등 3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건립 규모 등 필수조건과 경찰청 요구조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그때까지는 확률적으로 봐도 충남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다 조기 대선을 치러 정권이 바뀌면서 판도 변화가 시작됐다. 예산은 거론도 않은 채 아산·남원만을 상대로 중복으로 공약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이로 인해 '제2 중경' 후보지 선정에 정치가 끼어든 셈이 됐다. 정책 상품은 한 개뿐인데 두 곳에서 판촉 활동을 한 것으로, 변명의 여지 없이 모순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충남은 대응해 나갈 패가 마땅치 않아 보인다. 여권 내 지역 정치권 파워도 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