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윤 “美시장서 한국車·영국車 상황 매우 달라”…英처럼 10%관세 어려울수도

尹주한미국대사대리 언론재단 세미나
中현지 반도체공장 美장비 반입금지 전망
미국 내 반도체공장 보조금 삭감 검토없어
韓, 국내 디지털·농업 비관세장벽 철폐해야
방위비분담금 外 여타 비용 분담 협의 필요
“이재명-트럼프 통화는 매우 따듯한 대화”
양국 정상회담, 조만간 이뤄진다고 확신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재단이 한ㆍ미 외교 관계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KPF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만간 진행될 미국과의 관세·통상 협상, 방위 비용 분담 협의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 있는 ‘한국은 대미교역 주요 흑자국이며, 방위비 분담 규모 역시 늘릴 필요가 있다’는 기류를 전했다.

24일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개최한 ‘한미 외교관계 전망과 과제’ 초청 세미나에서 ‘영국과 같이 한국 역시 자동차 관세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는 물음에 “영국은 미국과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지만 한국은 흑자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영국 수준으로의 자동차 관세 인하는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친 영국은 자동차세를 25%에서 10%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10% 관세는 연간 10만대에 한해 적용된다.

윤 대사대리는 이어 한국은 중국, 일본, 멕시코 등과 함께 주요 대미교역 흑자 국가로 언급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커졌다. 윤 대사대리는 ‘미 당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규제 방침을 밝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는 물음에 중국에 의한 기술 탈취 등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윤 대사대리는 “현재 모든 상품과 투자가 중국으로 가고 있다”며 “중국에 투자하면 파트너십을 맺어야 하는데, 그 파트너는 전체 투자를 통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기술과 관련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도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자국에 공장을 설립하면 주던 보조금을 삭감하려는 계획을 짜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그는 “반도체, 배터리 부문 보조금 정책에는 변화가 예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이 강점이 있는 무역 부문에 대한 비관세 장벽도 한국이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30개월 이상 소고기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디지털이나 문화 부문에서의 비관세 장벽도 가능한 많이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방위비 부담도 한국이 더 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특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국한되지 말고 전체 방위 비용을 두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사대리는 “SMA에 (규정된) 군사건설·군수비용·인건비 등 3가지 비용 외에도 다른 비용도 있으니 이를 어떻게 분담하면 좋은지, 한국 국방지출이 충분한지 (한미가)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유럽뿐 아니라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거론했다. 윤 대사대리는 “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역내 미국 자산이나 주한미군, 주일미군 태세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 기류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대사대리는 “양국 정상 간 통화는 매우 따듯한 대화였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백악관까지 두 정상 사이 통화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데 대해 ‘리더십 리스크’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윤 대사대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귀국으로 불발된 데 대해서도 중동 사태 관리 등 일정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며 “곧 열릴 것으로 본다. 제 임기 중에 있을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양국 외교당국은 현재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