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지연 "정치자금 모금 성격 편법적 출판기념회 금지해야"

정치개혁 법안 대표발의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은 24일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집회 형태나 다수 초청을 통한 출판물 판매 행사, 입장료·참가비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 출판물 판매 수익을 후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한 것이다.

그동안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출판기념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나 도서 구매비를 받거나, 집회 형태로 다수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후원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꼼수 정치자금 모금은 명백한 편법행위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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