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 정부 '포용적 혁신'을

생산성 향상·IP투자 활성화
韓경제위기 극복 위해 시급
신기술·혁신 소외자 없도록
직업훈련 등 안전망 구축도

선거는 끝났고, 이제는 가시밭길이다. 지난 정부의 연평균 성장률은 2.05%로 역대 정부 중 최악이었다. 올해는 0.8%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폐업은 100만건을 넘겼고, 올해 1분기 성장률은 -0.2%, 5월 전체 수출은 -1.3%, 대미 수출 -8.1%로 온통 마이너스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한 세 가지는 회복과 성장, 통합이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다. 회복과 통합은 법치와 정치의 정상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 갈 수 있다. 하지만 고꾸라진 성장 곡선을 반전시키기란 쉽지 않다. 일찍 성장을 멈추고 조로현상을 보이는 한국 경제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급락한 총요소생산성을 다시 끌어올리는 일이다. 규제제도, 사회적 자본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새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한다면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명박 정부는 '한시적 규제유예'를 선언했다. 필요한 규제라 해도 규제의 품질과 수용성을 높여 합리화해야 한다. 사회 통합을 통해 갈등은 줄이고 신뢰는 높이며 같은 제도와 정책이라고 해도 혁신 친화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창의와 개성, 공동체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첨단 과학기술 인재를 더 많이 양성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 노사 모두 지혜를 모으고, 제도적 요소들이 뒷받침돼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 겁먹을 필요는 없다. 영국과 미국, 독일도 반전에 성공했으니까.

둘째, 지식재산권(IP) 투자의 활성화다. 최근 한국 경제의 골칫거리는 연구개발(R&D), 특허 등을 뒷받침하는 IP 투자의 부진이다. 우리가 디지털 전환, AI 전환, 에너지 전환의 큰 흐름에서 경쟁국보다 뒤진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미국의 IP 투자 증가율은 1991년 이후 최근 들어 커진 반면, 한국의 IP 투자 증가율은 최근 들어 작아졌다. 새 정부는 기업과 정부 양쪽에서 연구개발과 특허 등 IP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앞장서야 한다. 새 정부 공약집을 보면 AI 3대 강국의 비전과 100조원 이상 투자를 강조했다. AI, 바이오, 콘텐츠, 국방, 에너지, 첨단제조업(ABCDEF)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2023년 일반정부(D2) 기준 국가채무 비율을 보면 주요 선진 35개국 평균은 국내총생산(GDP)의 75%인데, 우리는 50.4%로 투자 여력이 있어 다행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AI를 비롯한 신기술과 혁신을 강조할수록, 그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상실의 불안감도 커진다. 따라서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바우처로 뒷받침되는 기본사회, 튼튼한 사회안전망의 구축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미 20세기 초에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강조했던 조지프 슘페터조차도 "새로운 시대의 수레바퀴가 그들 위로 굴러갈 때 짓밟히는 사람들의 외침에 귀를 닫을 수 없다"며 포용적 혁신을 주문했다. 회복과 성장과 통합에 쉬운 길, 지름길은 없다. 경청과 대화, 그리고 포용적 혁신이라는 가시밭길밖에 없다.

[김동열 서울대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