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유재산 총조사로 필지 오류 96.5％ 정비

공적 장부 미존재 등 확인…시유지 무단 점유한 토지 50건도 적발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해 8천307건의 필지 오류 중 8천13건(96.5％) 필지의 공유 재산을 정비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필지 오류 유형으로 공적 장부 미존재, 공적 장부 간 소유자 불일치, 면적·지목 등 표시 사항 불일치 등을 확인했다.

특히 행정자료인 공유재산 대장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대조하고 대법원 관할 등기부등본까지 비교, 분석해 소유권 정확도를 높였다.

이달부터는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 50건을 적발했다.

시는 시 전역 시유지 2만3천923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된 재산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용 허가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특허권과 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형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도 함께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보다 정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이번 실태조사로 정확한 재산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시 발전을 위해 미래 자산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