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석면건축물 철거 국비 지원 요청… "국민 건강과 직결"

어린이집 등 891개소
석면 피해 인정자 119명

석면 슬레이트 지붕. 게티이미지뱅크

전북도는 환경부에 석면 건축물 철거를 위한 국비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석면 건축자재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이전까지 광범위하게 시공돼 수많은 건축물에 잔존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노인시설, 대학교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석면건축물은 비산 가능성이 높고 인체에 유해하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 지역 석면건축물은 891개소로, 이 중 공공 건축물은 513개소, 대학교는 234개소, 어린이집은 58개소로 파악됐다. 철거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해 도는 시책 사업을 통해 3년간 16억 원을 들여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한해 석면 철거를 지원해왔다. 민간시설까지 포괄하기에는 지자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석면 피해 인정자는 올해 기준 전국 8,342명, 전북 1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다중이용시설과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수준의 국비 지원(50%)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환경부에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조사, 안전관리인 지정, 위해성 평가, 석면농도 측정 등 복잡한 관리 의무를 지니고 있어 이를 수행하려면 인력과 비용 부담이 크다.

송금현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석면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할 사안"이라며 "도 차원에서 제도 보완 건의와 함께 철저한 조사·점검을 실시해 도민의 생활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