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보석 항고 ‘기각’…“위법한 결정 아냐”
KBS 2025. 6. 24. 17:12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김 전 장관이 측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제기한 항고에 대해 "보석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걸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이 불복해 고법에 항고했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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