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란-이스라엘 휴전 합의…포성 멈추나?

■ 방송 시간 : 6월 24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봉영식 /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https://youtu.be/w9StXNhM2Ys

◎김용준: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무력 충돌이 미국의 핵시설 폭격 이후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발표를 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곧바로 내지는 않았는데 조금 전에 이란과의 휴전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향후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봉영식 연세대학교 객원교수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봉영식: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보복 공격 반나절 만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보도가 나온 후에 이란 외무장관이 현재까지 휴전이나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한다면 그 이후로 대응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일단 이 단계별로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표와 이란의 입장 차가 초반에는 좀 있었나요?

▼봉영식: 초반에는 좀 있었죠. 이란 외무장관이 완전한 합의는 없다. 아까 자막이 잘 나왔지만 다만 이스라엘이 이란 시간으로 오전 4시까지 이란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그 이후로 대응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휴전을 받아들였지만, 정식으로 우리가 휴전에 합의했다는 발표는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방금 이 스튜디오 오기 전에 몇 분 전에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적으로 휴전에 합의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휴전에 합의를 했냐 군사적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에 휴전에 합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용준: 군사적 목적.

▼봉영식: 12일간의 전쟁 이스라엘군의 작전 명령이 뭔지 기억하시죠? 일어나는 사자

◎김용준: 일어나는 사자.

▼봉영식: 이 구약성서 민수기 23장 24절입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로다. 사자가 일어났는데 군사적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에 다시 눕는다는 얘기인데 사실 네타냐후 정부는 약간 아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성과는 아무래도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서 B2 스텔스 폭격기와 벙커버스터까지 미국이 지원해서 이란의 핵시설 세 군데를 파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반에 이란 군 수뇌총참모장, 이란 혁명수비대 참모장, 그리고 핵 과학자들을 제거했어요. 그렇다면 성공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은 이란의 레짐 체인지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농축 우라늄이 어디 있는지 소재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만약 마음을 먹는다면 2년 3년 후에 다시 핵 개발을 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데 트럼프는 그만하고 중단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사자가 일어났다가 움킨 것을 먹고 죽은 피를 마신 것인지 아니면 움킨 것을 먹고 죽은 피는 아직 마시지 않았는데 미국의 압박으로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가 휴전에 합의한 건지 좀 지켜봐요.

◎김용준: 장수가 칼을 뽑았는데 뭔가는 벴는데...

▼봉영식: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하다. 우리가 그 벙커버스터까지 지원하지 않았냐 하는 것이고 네타냐후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가는 것도 좋았는데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이 100% 검증 가능하게 제거된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의 압박에 동의해서 휴전에 합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용준: 아,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즉답을 하지 않은 이유도 혹시 그다음 작전까지도 한번 전개해 볼 만한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늦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봉영식: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루스소셜 자기 SNS에 올렸죠. 휴전 완전히 합의됐다.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 메시지를 올린, 내가 발표한 6시간 이내에 이란이 먼저 12시간 휴전을 한다. 그러니까 12시간 동안에 이란이 대이스라엘 공격 행위를 중단한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12시간 동안 휴전을 한다. 이란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중단한다. 그다음에는 휴전이 계속된다, 영구히. 이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란도 이스라엘도 공식적인 확인을 안 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최종 순간까지 계속하면서 발견되지 않은 농축 우라늄을 어떻게든지 확보하려는 그런 행동을 했을, 그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지금 이란과의 휴전에 동의하며 위반 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이 '위반 시'라는 게 꼭 무력적인 도발이 아니라 어떤 핵무기와 관련된 행동이 포착됐을 때도 포함이 될지도 궁금해요.

▼봉영식: 그거는 아무래도 좀 불투명한 영역으로 남겨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군인이 죽거나 미국 민간인이 피해를 입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즉 군사 행동, 눈에 보이는 군사 행동을 어느 측이라도 한다면 이것은 휴전 위반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아래 단계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종의 이런 첩보라든지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주 명확한 군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휴전이 위반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걸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트럼프 마가 그룹 지지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미국이 다시 중동에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블랙홀처럼 이라크에서 17년 전쟁을 하고 아프가니스탄에 20년 전쟁을 해서 2021년에 겨우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는데 다시 들어간다? 이것은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고립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그 지지 세력한테는 가장 큰 악몽입니다.

◎김용준: 그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 이번 휴전 관련해서 중재에서 카타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측의 요청을 받아서 이란이 휴전을 수용하도록 설득을 했다는데 이 중동에서는 카타르라는 나라, 카타르라는 나라는 어떤 입장이고 어떤 영향력을 가진 나라예요?

▼봉영식: 산유국이긴 하지만 이라크라든지 이란 같이 지역의 맹주가 될 만큼 어떤 인구라든지 영토를 가진 국가는 아닙니다. 또 산유 차원에서 보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보다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카타르 정부 정권이 결정한 것은 중동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겠다. 중동과 서방 세계, 그러니까 카타르의 미래는 석유 수출이 아니라 돈은 있지만 그걸 기반으로 소프트 파워를 최대한 발휘해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게 무엇입니까? 카타르 국영방송, 알자지라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취자와 시청자를 확보한 방송입니다. 그리고 영어 방송도 해서 서방 세계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 서방 세계와 중동을 연결할 수 있는 중재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카타르의 이런 외교력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것이고. 그래서 소프트파워의 일환으로서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22년에 월드컵을 개최했었습니까?

◎김용준: 카타르 월드컵이요.

▼봉영식: 그 더운 날씨 어떻게 하냐, 하니까 실내 축구장을 만들고 에어컨을 켜면서 최고의 결승전을 했죠. 메시의 아르헨티나와 음바페의 프랑스, 승부차기까지 가고 그러니까 이게 카타르가 어떻게 소강국이 되느냐. 그 해답이 외교력,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김용준: 지금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번 무력 충돌에서 완패했다고 보면 되는 건지 또 사실상 서방 세계나 주변국들도 등을 돌려서 고립된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봉영식: 완패는 완패입니다. 오죽했으면 미국과 결이 다른 독일의 메르츠 총리가 이스라엘이 우리를 대신해서 더러운 일을 해준다.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이 지역의 테러의 원산지인 이란이 핵무기까지 손에 넣을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했던 G7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서는 친이스라엘적인 메시지가 있었고, 이란에 대해서는 결코 핵무기를 소유할 수 없다고 우리는 계속 강조해 왔다. 이란이 지역 불안정의 원인이다. 이렇게 규탄을 했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란은 굉장히 지금 고립무원의 상태인 건 맞습니다. 군사력으로서도 이제까지는 프락시 위, 대리전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제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도 사라졌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없어졌고 가자지구의 하마스도 궤멸됐습니다. 그리고 영공이 다 뚫려가지고 이번에 10일 전쟁 동안에 이스라엘 공군에게 속수무책으로 계속 당했죠. 그런 걸 본다면 이란이 완패한 건 맞습니다만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입니다. 9천만 명의 인구가 있고 굉장히 강한 역사와 전통, 문화력이 있고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석사학위 소지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계기로 그동안 부패하고 무능했던 신정 체제가 오히려 무너지고 민주화가 된다면 지역의 맹주로 더 존경받고 더 영향력이 있는 개방된 그리고 발전하는 이란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용준: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선 때 내걸었던 힘을 통한 평화라는 공약이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입증을 한 셈인 건지 궁금해요.

▼봉영식: 입증을 했죠. 100%를 했죠. 그리고 제일 우려했던 확전 그리고 미국이 다시 중동의 늪에 들어가는 것도 내가 막았다. 그러니까 나의 외교·안보 전략을 의심했던 자들을 계속 이제 반박을 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승리를 쟁취한 것이죠.

◎김용준: 그러면 미국이 지금 모든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올리는 합의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재배치, 우리도 포함이겠죠. 더 붙잡아두려면 우리 입장에서는 값을 더 치러야 하는 청구서가 날아들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봉영식: 청구서가 분명히 날아들 것입니다. 그래서 나토 정상회의가 있습니다만 헤이그에서 회원국들이 5%, GDP 대비 5% 인상을 스스로 결정한 것도 이것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미국이 이제 방기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유럽이 속수무책으로 러시아에 군사력을 맞서게 됩니다. 따라서 자강 차원에서 미국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강 차원에서 스스로 GDP 대비 국방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것 그것이 배경입니다. 이런 그런 압박이 일본과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올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스스로의 국방을 책임질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계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김용준: 지금 이란의 영토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면 그 세 곳을 포인트로 해서 집중 타격을 했는데 과연 미국의 말처럼 이란이 더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봉영식: 그 말은 부통령 J.D. 밴스가 국내 방송 인터뷰에서 확인한 발언이죠. 이 핵시설을 우리가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에 이란은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무기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90% 이상의 농축 우라늄 생산은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시설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농축 우라늄 자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전쟁 전에 IAEA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이 적어도 400kg 정도의 6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그 행방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폭격을 당한 이 세 군데 핵시설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도 없다고 IAEA가 얘기를 했죠.

◎김용준: 검출이 안 됐다죠.

▼봉영식: 이것을 확인하려면 실사 검증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적어도 이란은 핵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충분히 쌓았습니다. 물질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농축 우라늄 생산은 사실 이 스튜디오 정도의 시설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무기급 농축 우라늄은 농구공 정도 크기면 폭탄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수색하고 차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이 의지가 있다면 능력이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고 시설이 꼭 커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에 핵무기가 있나요?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이란에 큰 핵시설이 있나요? 없는데도 이스라엘은 핵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이 못하는 법은 없는 것이죠.

◎김용준: 지금 마지막으로 이란의 사례를 보면서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도 궁금하고 또 하나가 이란 핵시설에 이번에 작전을 펼쳤던 그런 형태의 벙커버스터로 인한 공격. 이게 북한에도 가능한 시나리오인지도 궁금해요.

▼봉영식: 먼저 이란과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릅니다. 이란은 적대적인 세력이었고 트럼프 1기 때부터 북한의 정권과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친서 교환도 했고 그리고 외교적 해법을 이미 한 번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이런 군사 행동을 그대로 앞으로 북한 비핵화에 적용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먼저 외교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은 접경 국가가 아닙니다. 1,500km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북한과 우리는 휴전선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큰 미사일 발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인구 밀집 지역 산업시설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방사포랄지요.

▼봉영석: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식으로 북핵 능력 제거를 위한 군사 행동을 한다면 그 피해가 오롯이 대한민국에 오게 됩니다. 이런 걸 다 고려해 볼 때는 이란식 해법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은 적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가 이미 우리 정부와 접촉을 해서 2008년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다시 북한과 외교적인 해결을 시도하고 싶은데 한국 정부의 의향이 어떠냐고 타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접근법은 다를 것이다. 다를 가능성이 많고 이번 작전명이 한밤중에 망치였지 않습니까?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더라도 비핵화를 위한 군사 행동을 세계 곳곳에서 매번 할 수는 없습니다. 망치를 한 번 두 번 세 번 쓸 수 있지. 가는 곳곳마다 망치를 쓴다면 그 국력 군사력이 소진이 되겠죠. 그렇다면 덕을 보는 나라는 미국이 제일 견제하려는 중국이기 때문에 과연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전면적인, 그리고 위험한 군사 행동을 첫 번째 옵션으로 트럼프 정부가 결정할 것인지 그것보다는 외교적 접근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김용준: 봉영식 연세대학교 객원교수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그리고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6월 24일 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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