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도 없이 강행···공공 민간임대 촉진지구 지정 반대"

정수진 기자 2025. 6. 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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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신정동 일대 추진 사업
일부 주민, 철회 촉구···반대 서명
시, 이달말 지정 여부 통보 '촉각'
사업 위치도. 시행사 제공

울산 남구 신정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 일부 지역주민들이 "정확한 사업 진행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사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울산 남구 신정동 1637-55번지 일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 구성된 반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주민 서명운동에 현재까지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는 전체 주민 약 250명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적지 않은 주민들이 해당 사업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반대위는 "현 시행사가 지주들에게 곧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말하며 토지 보상금이 빠른 시일 내 나올 것이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라며 "사업진행절차에 대해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진행절차단계에서 지구지정이 최소되면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시행사가 변경됐는데 회사 이름과 대표만 바꾸고 사업 제안 신청서를 울산시에 제출했다. 이 시행사의 자금력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2월 신청서에 자금조달계획서가 없어 무산되자 부도 직전의 신탁회사를 끼어 다시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동의서를 받는 과정도 대면이 아닌 일부는 전화로 이뤄졌다"며 "만약 지구 지정이 됐다하더라도 도시보증공사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은 좌초될 수 있고, 지구 지정 후에는 다른 시행사가 이 부지에 어떠한 사업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반대 서명서를 모아 27일께 울산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인 시행사 측은 "앞서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가 빠지면서, 기존에 확보한 토지소유주 계약서 및 사업권에 대해 우리 시행사로 귀속하는 확약서를 받은 상태"라며 "올해 2월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 신청을 울산시에 제출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 현재의 시행사"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신탁회사는 현재 총 2곳을 선정해뒀다"라며 "6월 말쯤 시로부터 지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