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방비 4년내 GDP 3.5%로 증액…영·프보다 빠르다

독일이 2029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프랑스보다 빠르게 국방비를 확대하는 것으로 러시아의 안보 위협과 미국 안보 공약의 불확실성 속에 독일이 유럽 안보 중심축으로 서겠단 복안으로 풀이된다.

4월11일(현지시간) 독일 해군의 프리깃함 F222 바덴-뷔르템베르크호가 540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독일 빌헬름스하펜 항구에 도착한 가운데 승조원들이 갑판 위에 서 있다./AFPBBNews=뉴스1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현지시간) 자체적으로 입수한 독일 정부의 지출 계획을 바탕으로 독일이 2029년까지 국방비를 올해 950억유로(약 150조원)에서 1620억유로로 2/3가량 증액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2029년까지 계속되는 연간 85유로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독일의 국방비는 올해 GDP의 2.4%에서 2029년엔 3.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독일의 국방비 증액 속도는 프랑스와 영국을 뛰어넘는다고 FT는 짚었다. 현재 GDP의 약 2%를 국방비로 쓰는 프랑스는 2030년까지 3~3.5%로 늘린단 계획이다. 국방비가 GDP의 2.3% 수준인 영국은 2035년까지 GDP의 5%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2029년엔 GDP의 3%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오랫동안 국방비 지출에 소극적이던 독일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새삼 깨달으며 빠르게 국방비를 늘려 나가고 있다. 여기에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라고 압박하며 스스로 유럽 안보를 책임지라고 요구하자 독일은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3월 독일 의회는 국방비에 한해서는 사실상 부채 한도를 없애는 내용의 기본법(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방비의 공격적 증액은 경제 성장을 위한 독일 정부의 재정 확대 계획과도 맞닿아 있다. 독일은 오랫동안 재정 모범생으로 불려왔으나 올해 2월 출범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정부는 재정 확대에 적극적이다. 올해 예상되는 재정적자 규모는 820억유로로 지난해의 330억유로에서 2배 넘게 증가할 전망이다. 독일은 올해 인프라 지출도 1150억유로로 전년 대비 55% 늘리기로 했다.

한편 독일 정부는 필요시 병력 충원을 위해 징병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단 방침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3일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자원입대로 충분한 병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징병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여름 의회 휴회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한단 계획이다.

독일군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병력 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나토의 새로운 역량 목표에 따라 독일은 향후 10년 동안 46만명(현역 26만명+예비군 20만명)까지 확대해야 하지만 현재 독일의 직업 군인은 18만명을 조금 넘고 예비군은 6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해 독일 정부는 연례 보고서에서 군인 평균 연령이 34세로 고령화됐고 필수 장비가 부족하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