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마초 ‘마약’으로 되돌린다…합법화 이후 3년만

親대마 정책 펼쳤던 정당 연정서 이탈하자
‘의료 목적’ 대마 사용만 허용키로 급선회
밀수, 오·남용 등 각종 사회문제 급증한 탓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태국이 앞으로는 의료 목적을 제외한 모든 대마 사용을 금지하는 강경 조치에 나섰다. 아시아 최초로 대마 사용을 합법화한지 3년 만이다.

지난해 7월 태국 정부가 대마를 마약 리스트에 복원시키려고 시도하자 대마 합법화에 찬성하는 반대론자들이 정부 청사 밖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AFP)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대마를 다시 전면 불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연합정부에서 대마 합법화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던 붐자이타이당이 이탈한 데 따른 대응이다. 붐자이타이당은 국경 분쟁 등과 관련해 집권 푸타이당과 정책 갈등을 빚었고 끝내 연정을 이탈했다.

이후 푸타이당은 반대 여론에도 대마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태국 보건부는 의료용 대마만 허용하는 새 법안을 마련 중이며, 모든 대마 판매점에 상주 의사 배치, 처방전 의무화, 30일분 제한 등 엄격한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에 추진되던 ‘대마산업 종합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솜삭 텝수틴 태국 보건장관은 이날 “의료용을 제외한 대마 사용은 앞으로 ‘마약’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때에도 의사 처방을 의무화하는 새 규정이 곧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태국은 2022년 웰니스 관광, 농업, 식품 등 신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대마를 합법화했다. 하지만 이후 규제 미비로 1만여개의 대마 판매점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오·남용과 밀수, 사회적 부작용이 급증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문제가 확산하며 외교 갈등 조짐까지 보였다.

실례로 지난해 일본에서 적발된 태국발(發) 대마 밀수는 185건으로 전년대비 7배 폭증했다. 전체 390건의 약 절반(47%)이 태국발 밀수였다. 합법화 직전해인 2021년까지만 해도 태국발 밀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불과했다.

태국 정부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의료 목적 외 대마 금지’에 찬성했지만, 대마 업계와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1만여개에 달하는 대마 판매점을 비롯해 대마 산업 전반이 존폐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대마 사용이 불법 전환될 경우 관련 산업 종사자 수십만명이 하루아침에 실직 및 생계 위협에 노출될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음지 거래가 늘어나는 등 대마 산업의 지하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관광업계와 농민, 소상공인 등은 “정책 혼선으로 투자와 생계가 위협받는다”며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전문가들도 “규제 강화가 오히려 불법 유통·밀수, 지하 시장 확대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며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