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사상 초유 증인없는 청문회…야당의 전략 실패?

■ 방송 시간 : 6월 24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준우 / 국민의힘 대변인

https://youtu.be/w9StXNhM2Ys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사상 초유의 증인과 참고인 없이 치러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재산과 아들 의혹과 관련한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한편, 어제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11개 부처 장관 인사만 단행됐습니다.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등 핵심 부처 인선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속도 조절 이유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과 말씀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준우: 반갑습니다.

◎김용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속 보고 계셨는데요. 오늘과 내일 진행됩니다.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자료 제출을 놓고 1시간 가까이 날선 신경전을 벌였고요.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야당 공세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나 황교안 총리 후보자 또는 이완구, 정홍원 총리 후보자들께서 본인의 경우에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타인 자료 또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과 완전하게 동일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할 부분은 제출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못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를 안 내면은 제기된 문제에 대한 의혹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제 자료 제출 여부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김 후보자가 보신 것처럼 과거 보수 정권 총리 후보자들 사례를 언급했는데, 좀 과한 자료 제출 요구들이 있나요?

▼박성민: 실제로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이 있었는데요. 이때 야당 측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항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여당 의원들이 했던 지점이 뭐였냐면, 자료 요구를 여당 의원들이 했던 목록을 보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녀의 성적표 그리고...

◎김용준: 자녀 성적표요.

▼박성민: 네, 그리고 학생기록부 그리고 전처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제가 자료 목록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자료 요구를 했던 내역들 중에 사실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불필요하고 사생활 침해적인 요소들도 있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목적보다는 일종의 흠집 내기라든지 혹은 비방을 위해서 혹은 과도하게 어떤 가족들까지 건드리는 방식의 어떤 금도를 넘어서는 정치 공방, 공세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요구해놓고 후보자에게 왜 자료를 내지 않느냐고 닦달을 하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들께서 분명하게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요구가 있었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총리 후보자를 향해서 자료를 내지 않았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울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과연 정당하게 제출받을 만한 자료들을 요구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되는 게 순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생활기록부나 출입국 기록 같은 자료들 제출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검증과 흠집 내기의 차이도 뭔지 궁금하네요.

▼이준우: 자료를 제출에 대해서, 방금 이제 학생부 관련된 내용 같아요. 그거는 과거에 조국 사태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결국은 자료 제출을 못 받았었습니다. 못 받았었고 이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나머지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원래 제출 안 되는 것들은 제출을 요구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거고요. 제출할 수 있는 것들, 즉 본인이 중국에 출입국했던 기록들 같은 거를 원본을 공개해야죠.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법무부에서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중국의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따로 확인해가지고 편집한 내용을 올린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몇 월 며칠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과연 원본에 있는 그대로인지 아니면 본인이 유리한 것만 뽑아서 올린 건지, 아니면 올렸다 하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출입국 기록 같은 거를 본인이 편집해서 올렸다는 거, 이걸 신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녀의 계좌 같은 경우 미성년자인 중학교 자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죠. 그런데 중학교 시절 그리고 첫째 딸이 취업 준비생이던 시절에, 그때 갑자기 2명의 계좌에 1억 5000만 원이 꽂힌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왜 중요하냐면, 불과 5개월 전에 신고한 내용에는 자녀의 재산이 없다고 신고했는데 5개월 뒤에 즉, 본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이후에 갑자기 1억 5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계좌가 공개됐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1억 5000만 원, 누가 제3자가 준 것이냐, 아니면 부모가 갑자기 돈이 생겨서 증여를 한 것이냐. 그럼 증여세 납부 기록을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나 선거 때 받은 불법 정치 자금을 임시로 자녀의 계좌에 넣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료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자료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에 대한 검증을 막으려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민주당 의원들도 협조하고 동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지나치다고 공격하는 것은 인사 검증 취지의 목적을 훼손시키는 굉장히 잘못된 선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지금 증인과 참고인 없는 것도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누구 잘못인가 싶기도 하고요. 정책 검증을 하려면, 물론 본인이 스스로 정직하게 답변을 해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증인과 참고인이 좀 앉은 상태에서 정책 검증을 해야지 의혹 해소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이것도요. 아까 청문회 과정에서 얘기가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후보자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여당의 김현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일단 18일에 의결이 안 됐죠, 증인, 참고인 명단이. 그렇게 하고 나서 20일에 다시 재협상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증인을 넣고 빼고, 그러니까 야당 측에서 요구하는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명단이 넣고 빠지고, 넣고 빠지고 계속 변경되고 혹은 이 협상이 결렬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후 협상을 20일 5시에 하기로 했었다고 하는데, 이게 절차상으로 보게 되면 6시가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20일 6시가 넘어가게 되면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부를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충분하게 본인들이 사실은 시간 관리를 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게, 18일에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국민의힘으로부터 또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 5명 정도는 민주당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5명 정도는 가능하다.

◎김용준: 압축해서.

▼박성민: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고 그 뒤에 협의가 진행이 된 거죠. 그런데 되더니 갑자기 19일에 3명을 더 요구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그래서 3명을 더 요구하더니 20일에는 갑자기 4명을, 기존에 이제 협의했던 4명을 또 바꾸겠다고 하면서 3명을 더 추가를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고 지금까지 협상해왔던 증인의 명단과 내역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가는 시점에 갑자기 국민의힘이 그것을 다 갈아엎고 새롭게 3명을 추가해 달라고 협상 시한이 다 되어서 이야기를 하니 이것은 들어주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냐면, 이게 여야 간에 증인과 참고인의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위원장께서 표결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배 위원장께서 그러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그 부분을 민주당이 존중하는 방향으로 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국민의힘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바꾸고 혹은 협의했던 내용들을 뒤집으면서 시간 관리에 실패한 본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5명 압축하는 그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전처 빼고 이렇게 제외를 한 상태에서 5명으로 추려졌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바꿔 달라, 새로 넣자,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증인 동의가 안 되면서 증인 없이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제대로 된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준우: 지금 김민석 후보가 하루가 멀다 하고요, 아침저녁으로 새로운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증인들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김용준: 바뀌어야 된다.

▼이준우: 그날 일주일 전에 나왔던 증인과 지금 오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의혹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증인들의 효율적인 어떤 증인 신문을 위해서라 그러면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조정도 필요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증에 있어서는 성역이 없다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뽑은 대통령의 부인이 성역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성역을 만들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러면서 시간 조절을 못 했다? 그러면 의혹을 그렇게 많이 만들면 안 되죠.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의혹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애당초 처음부터 증인 협상할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사인 간의 채무 채권 관계, 즉 강신성 씨가 굉장히 핵심 인물인데, 강신성 씨가 김민석 후보에게 과거 2억 5000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정치 자금으로 처벌받았었죠, 김민석 후보가. 그 이후에도 오피스텔을 또 2년간 무상으로 제공을 했었고요. 또 김민석 후보가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도 그 오피스텔에 주소지를 두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오피스텔은 과연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했느냐, 그리고 그 비영리 단체도 운영료를 냈느냐 등, 그리고 이번에 1억 4000만 원도 강신성 씨가 주도해서 여러 사람을 모아서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7년 동안 한 푼도 갚지 않았어요. 이자는 냈냐고 했더니 이자는 냈다고 하면서 이자 낸 증거를 내라 그러니까 증거는 또 없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핵심 증인들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민주당에서는 증인이 없는 인사청문회를 의도한 게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민: 저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지금 18일에 이 국민의힘에서 낸 증인 참고인 명단을 검토해서 5명 정도는 가능하다고 합의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진행했으면 될 일인데 이것을 무리하게 갑자기 아예 새로운 증인들을 추가하거나 갑자기 기존에 협의됐던 내용들을 다 빼버리고 새롭게 누군가를 추가해 달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 여야 간의 합의가 어렵다는 것은 모두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일단 민주당은 증인, 참고인 부를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줬겠죠. 그런데 그 합의를 해 주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무리하게 전처를 청문회에 부르니 마니를 두고 옥신각신하다가 저는 국민의힘 측에서 판단 미스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측면이 있고요.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누군가를 무리하게 넣고 빼고 하는 주장들을 하다 보니 애초에 본전도 못 찾는 방향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민주당이나 총리 후보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지 못했다는 것은 저는 좀 비겁한 변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애초에 정말 증인과 청문회를 불러서 세밀한 검증을 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측에서도 일처리를 할 때 이 마지노선, 그러니까 20일 6시가 넘어가면 부르기가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시한을 고려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좀 더 전략적으로 임해야 됐을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공정한 발언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파도 파도 돈 의혹이 나오는 파파돈 김민석 후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의혹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죠. 의혹이 적은, 의혹이 처음부터 없는 그런 후보를 내세웠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증인을 처음에 협의했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었는데 협의하고 나서 새로운 의혹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증인이 필요하죠.

◎김용준: 네, 알겠습니다.

▼이준우: 그런데 그런 증인을 부르지 말라? 그거는 김민석 후보가 말하는 거, 그냥 그거를 신빙성을 따지지 말고 증빙 서류가 없더라도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냥 믿고 넘어가자.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 말만 믿고 인사청문회를 한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왜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국민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그러면 의혹 가운데에서 지금 청문회에 앞서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이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관련한 질의응답이 오갔는데요.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녹취> 전용기 /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배우자가 친정으로 지원받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녹취>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결혼 축의금을 받았을 때 그 액수를 사실은 친정집에 다 그냥 드렸기 때문에, 아내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때그때, 뭐 혹은 2백 3백씩 이렇게 손을 벌려서 도움을 받은 것들이 한 5년, 합쳐보니까 그것도 한 2억 정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녹취> 주진우 /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국민의힘)
처갓집 장모님으로부터 배우자가 또 돈을 받은 게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2억 원 정도 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녹취> 주진우 /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국민의힘)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녹취>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바뀌지 않았습니다.

<녹취> 주진우 /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국민의힘)
부의금하고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 있었다. 정도로 말씀을 하셨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금액이 명확해지고 나서 출판 기념회 얘기를 하셨고, 또 이제는 또 다른 자금원이죠. 그러니까 처갓집으로부터 다시 2억 원 정도를 받는 자금이 있었다. 제가 처음 듣는데?

<녹취>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왜냐하면 청문회를 오늘 처음 하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것이고요.

◎김용준: 세비,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의혹에 대한 답변이 좀 충분히 됐다고 보시는지요?

▼박성민: 그러니까 저는 후보자의 답변은 어느 정도 일관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얘기 나왔던 조의금이라든지 강연비 혹은 기타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소득에 대해서, 기타 소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되는 과정들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출판 기념회 같은 경우가 있고 경조사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빙부상밖에 없지 않았느냐고 했는데 본인의 결혼식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해 주셨고, 그 외에도 지금 말씀, 청문회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아내분께서 생활비가 조금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처갓집으로부터 때때로 지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억을 한 번에 지원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300만 원, 500만 원...

◎김용준: 몇백씩.

▼박성민: 몇백만 원씩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셨던 것 같고, 그것을 이제 합쳐보니까, 한 5년 정도를 합쳐보니까 이게 2억 원 정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후보자께서 소명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해명이면 그래도 그동안 계속해서 야당 측에서 제기하셨던 자금의 출처가 어디니 혹은 이 돈은 어디서 났느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또 총리 후보자께서도 조의금이라든지 출판 기념회 같은 경우에 각각 1억이나 1억 5000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정도의 금액의 선까지도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상한선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께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셔서 저는 어느 정도의 이 해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비 말고 장례식, 결혼식 그다음에 지원받은 거, 출판 기념회 등등 합치니까 이 정도 돈이 되더라, 소명이 됐습니까?

▼이준우: 참 김민석 후보가 부럽습니다. 이렇게 세상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참 좋겠다, 저는 부러운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8억입니다, 8억. 8억을 이렇게 그냥 결혼식과 출판 기념회로 다 해결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나도 출판 기념회 할래, 나도 결혼식 할래, 나도 재혼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까 봐...

◎김용준: 결혼식을 한다고 다 그렇게 많이 얻진 않잖아요.

▼이준우: 그렇죠. 더군다나 재혼이기 때문에 더 적죠. 초혼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지만 재혼 같은 경우에 보통 본인이 사양합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준우: 그리고 본인도 자기 SNS에다 축의금 받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결혼식 할 때 받은 축의금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본인이 처갓집에서 부인이 돈 받았었다고 얘기하는,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인사청문회 직전까지 내내 자금 출처를 어떻게 핑계를 댈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증빙이 어려운 처갓집을 얘기한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처갓집이 얼마나 형편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매달 몇백만 원씩 사위 집에 보내준다는 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얼마치 했느냐, 그것도 입증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강신성 씨와의 채무 관계에 보면 7년 동안 갚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용준: 일단 저희도 강 모 씨로 하겠습니다.

▼이준우: 강 모 씨, 언론에 많이 났던데요, 이름이? 어쨌든 좋습니다. 강 모 씨, 강 모 씨가 지금 1억 4000만 원 빌려주고 7년 동안 상환 독촉도 안 했고 그리고 상환 계획도 없는 상태였는데 국무총리로 지명된다고 하니까 일시금에 갚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모든 공무원들이 아, 그러면 부정한 돈을 찾을 때 차용증을 쓰면 되는 거예요. 차용증 쓰고 이자 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몇십 년 가다가 혹시나 이게 청문회 할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야 내가 일시에 어디에서 빌려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불법 정치 자금도 아니고 부정한 돈도 아닌 거죠. 이게 확정이 되면요,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부정한 돈을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준우: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불법 정치 자금인지 성격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지금 뭐 수사 얘기도 하셨지만 법을 낸다는 얘기도 있어요. 검은봉투법이랄지 아예 출판 기념회, 정치인들이 하는 거를 금지하는 취지로 담은 발의를 한달지, 이런 법안들까지 나오겠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박성민: 그런데 저는 이런 건 좀 물타기 성격이 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측에서 어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도하게 어떤 후보자에 대한 신상 털이식, 검증을 빙자한 사생활 침해가 이어지다 보니 어떤 본인과 관련된 사적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을 따로 떼서 이제 공개로 하자, 이런 식의 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하니까 그에 맞불 작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는 계속 이 재산 증식과 관련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은 것은,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정하게 이 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 처음에는 그렇게 의심할 수 있죠. 그런데 나온 바를 보십시오. 첫 번째, 차용증을 썼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압니다. 누구로부터 얼마를 빌렸고 언제 빌렸고 차용증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그것을 다 갚았다는 사실도 알고요. 후보자의 추가적인 해명이 있었기 때문에 왜 금융기관이 아니라 사인 간 채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상황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창작해 본다면 후보자가 야인 생활이 길었고 생활고에 시달렸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추징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납부해야 할 항목이 너무나 많은 상태에서 신용불량자의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사인 간 채무가 발생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검은돈을 차용증을 쓰고 받습니까?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 상환 만기가 다가왔을 때 어느 정도의 양해를 구하고 연장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마치 그동안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것을 좀 뭉개고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때 결국에 국민의힘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저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후보자께서 나오셔서 이 재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말씀을 하셨고, 그 외에도 사인 간 채무가 언제 어떻게 무슨 경위로 발생하게 됐는지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뭘 더 어떻게 소명하라는 것인지, 혹은 본인들이 지금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찾아낼 수 없을 것을 의혹이랍시고 들고 나오는 것은 아닌지, 본인들의 주장의 근거가 빈약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수사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검찰이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김 후보자 재산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배당해서 논란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발언 듣겠습니다.

<녹취>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라 안팎의 복합 위기를 돌파할 추진력 있는 국무총리가 필요합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최적임자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민석 후보자가 국민 여러분께 확실한 신뢰를 드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미리 경고합니다. 수사를 핑계로 총리 인사에 개입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김용준: 이번에 이준우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하루 만에 검찰이 사건을 배당했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검찰이 또다시 정치에 개입하려는 거다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신지요?

▼이준우: 이게 어떻게 정치에 개입하는 거겠습니까? 사건이 있고 비리가 있고 부패가 있으면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검찰이 비리 혐의를 쫓는데 그게 정치인이다, 국회다, 이런 공간과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없는 사건을 만드는 것,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검찰이 만약에 CEO를 수사하면 경영에 개입하는 겁니까? 검찰이 그러면 간첩을 수사하면 안보에 개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찰이 아버지를 수사하면 가정에 개입하는 겁니까?

◎김용준: 그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이 사건 배정을 이렇게 빨리 하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요?

▼이준우: 역으로 이렇게 확정적이고 이렇게 의심이 가고 이렇게 정황이 강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배당이 빨리 된 거죠. 이게 만약에 턱도 없는 의혹이다, 또는 증거도 없고 정황이 너무 빈약하다고 하면 배당을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황이 굉장히 뚜렷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번 소득, 나와 있는 기록된 거는 5억입니다. 그런데 지출이 13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소 8억 이상이 어디에서 왔다는 건데, 어디서 왔느냐, 그걸 증명하라니까 증명 못 하지 않습니까? 기타 소득 620만 원을 신고한 적이 있는데, 기타 소득 620만 원을 역산하면요, 기타 소득 수입금이 3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7700만 원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니까 계속 결혼식 얘기하는 거예요, 출판 기념회 얘기하고. 거기에서...

◎김용준: 그래서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준우: 그렇죠. 거기에서 1~2억 빠진다고 해봤자 그래도 뭉칫돈 3, 4, 5억이 어디에서 왔느냐, 소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은돈 아까 말씀하셨는데 검은돈 누가 차용증 받느냐고 그러는데요. 검은돈 차용증 받아가지고 재판에서 유죄 받은 선고가 되게 많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준우: 차용증을 가장해서 검은돈을 받는 게 원래 전형적인 불법 자금 수취하는 방법입니다.

◎김용준: 이 수사 배당과 관련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박성민: 그러니까 통상적인 절차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검찰이 그동안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는 몇 년 몇 개월 동안 뭉개고 확실한 정황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체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모습들, 이번에도 보시면 이 서울고검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하니까 녹취록 이런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 그런데 이것을 4년 6개월 동안 수사했던 그 이전의 검찰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가 인지했을 만한 어떤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가 조작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검찰의 고무줄 잣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고,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마치 수사가 개시될 것 같은 시그널을 주는 것 자체가 검찰이 아직까지도 어떤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일종의 경계심이 발동될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또 논란이 됐던 게 아마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배당된 검사가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우정 검찰총장 산하에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흘러나왔을 정도로 어떤 검찰의 그동안 보여왔던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누적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검찰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민주당은 좌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이렇게 수사 관련된 양측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를 두고도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녹취>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정부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능력이 있으면 정부에서 기용하겠다. 이런 탕평인사를 펼쳤다고 보고 있고요.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 '새 정부에서는 새 정부의 운영 철학에 맞게 하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도 가장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했고요.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 장관은 국회에서 양곡법에 대해 새 정부의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들 시각에서는 매우 비겁한 태도로 보입니다. 본인이 과거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했던 법안들에 대해 그 누구도 아닌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중심으로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하기 바랍니다.

◎김용준: 지금 이제 유임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책의 어떤 연속성 측면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정부의 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기 때문에 송미령 장관을 유임한 이유가 뭘까, 이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뭐 지금 송 장관께서 새 정부 운영 기조에 맞추겠다는 취지의 어떤 각오를 보여주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전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고심이 있으셨겠죠. 왜 없으셨겠습니까? 지금 사실 보면 여당의 농해수위 의원들도 반발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윤 정부 때부터 어쨌든 대립각을 세워왔던 인물이고 윤 정부의 여러 가지 농해수위 관련한 정책들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과는 어떻게 보면 반대의 입장, 그러니까 척을 지고 대립해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금 불편한 기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충분히 원내 지도부를 불러서 설명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만찬을 하시면서 어떤 송미령 장관의 능력과 본인이 보셨던 자질, 이런 부분들이 좀 뛰어나다는 평가를 하신 것 같고, 준비된, 그러니까 당장 일할 수 있는 장관이다라는 평가를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이런 판단을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임면권자에 따라서 입장이 바뀔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국 본질적으로는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정치색과 별개로 국민들을 위해서 종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송미령 장관께서도 남다른 각오로 임하시지 않을까,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대통령실에서도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서 인선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고, 지금 농민 단체에서도 반발이 있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브리핑을 보니까요. 이게 지금 사회적 충돌이랄지 이해관계가 다른 의견이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유임된 장관으로서 들어보고 그 부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주문을 조금 전에 했다고 하네요.

▼이준우: 들어봐서 내용 알지 않습니까? 그때 경실련하고 농민 단체에서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양곡법 개정안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민주당에서 양곡법 관련해서 4개의 법안을 민주당에서 다수 의결로 해서 넘겼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제안한 사람이 바로 송 장관입니다.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건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한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서 국정을 이끌겠다고요?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상대 당,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할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여야 농해수위 위원들이 있거든요? 농해수위 위원들이 1년간 송 장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양곡법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정부 정책이라든가 농업 정책, 축산 정책 비판을 많이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차기 여당 측 인사가 됐다고 해가지고 또 칭찬을 하고 또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지지를 해 주는 이런 하루아침에 달라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당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상황이 황당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인재풀이 없어서, 인재풀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없다 보니까 유임한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20년 만에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김용준: 그러네요.

▼이준우: 2005년에 통일부 장관을 했었는데 지금 2025년입니다. 20년 만에 통일부 장관으로 돌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평소에 얘기해 왔었지만 의외로 인재풀이 적은 걸 보니까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 부분은 좀 들리시는 바가 있는지 박성민 최고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기대했던 분들에 대한 인선이 아직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랄지 법무부랄지, 이런 후보자들에 대한 인선은 아직 발표가 없는데 속도 조절을 하는 걸지, 아니면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걸지, 인선이 언제쯤 될지도 궁금하고요.

▼박성민: 사실 인선을 언제쯤 할 거다, 이렇게 확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사실 지금 대통령실의 기조를 쭉 살펴보게 되면 원래는 이 총리의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총리를 임명한 뒤에 총리와 여러 가지로 상의하면서...

◎김용준: 그렇죠.

▼박성민: 여러 가지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보면 전격적으로 차관 인사도 빠르게 단행을 하고, 그 외에 장관 인선도 일부 이제 마친 거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상황이 좀 빠르게 돌아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불편한 동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사실은 굉장히 속도를 내면서 일을 하고 계신데, 이게 어쨌든 주무 부처 장관들의 인사들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아니면 혼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김용준: 뭔가 좀 붕 뜨는 분위기도 있고요.

▼박성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것을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미뤄둘 일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 그만큼 신속하게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부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적임자를 저는 검증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혹은 그 외에 남아 있는 부처들이 워낙 굵직한 부처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인선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또 뭐 국민 추천도 지금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가졌습니다. 추경 처리 또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여기도 입장 차가 있었습니다.

<녹취>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은 반드시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제때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민 피부에 와닿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민생 추경부터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법안이나 국회 운영 자체를 일방적으로 진행해 온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재배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치가 복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지금 국민의힘에서 예결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민주당 측에서는 조금 전에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네요. 27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준우: 예결위원장을 지금 민주당의 박정 의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 의원이 야당 시절에 했던 예결위원장 자리를 지금 몫으로 앉아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고 이제 여당이 민주당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했었던 예결위원장 자리를 다시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그렇게 가는 게 상식과 순리에 맞죠. 그리고 또 하나, 법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사위는 특히 우원식 현재 국회의장이 과거 민주당 대변인이던 시절에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가는 게 맞다면서, 그래야지 국회가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나서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국회의장은 지금 여기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민주당에서 모든 걸 다 가지겠다, 욕심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법사위도 가져가고 예결위도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능, 입법 기능, 예산 조정, 심의 결정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2개를 전부 다 가져서 모든 것을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 즉, 스스로 국회의 기능을 내려놓겠다는 이런 의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회의 목적은 원래 행정부를 견제하는 건데, 행정부를 정상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일부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특히 이 예결위원장도 예결위원장이지만 법사위원장 자리, 이거는 야당이 좀 가지고 가줘야 이 상원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견제가 가능하다, 이 논리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박성민: 그런데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초반부터 저는 선을 그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상임위가 바뀌는 것은 보통 2년 단위로 바뀌잖아요, 상임위원장이 바뀌는 건. 그리고 이미 기존에 합의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런데 지금 1년의 어떻게 보면 뜨는 임기가 생긴 거 아닙니까, 2년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협상 내용에 기초해서 본다면 이 민주당이 가져가는 상황인 거고, 이 상황에서 대선이 갑자기 이제 예상치 못하게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그 과정에서 야당이 됐다는 이유로 2년 주기로 바뀌고 이미 협상된 내용들이 있고 기존에 지켜왔던 규칙들이 있는데 이것을 당장 야당이 되었다는 이유로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무리스러운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민의힘께 좀 현실적으로 이 정치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협치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렇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야당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되자마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면 정례 회동하는 자리 만들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상견례 자리에서 그 얘기를 꺼내셨고요. 그 외에도 윤 전 대통령과 굉장히 비교되게 야당 대표를 2년여간 만나주지 않았던 그 전 대통령의 행보와는 완전 다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여당과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셔서 오찬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만 봐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경청하셨던 것만 봐도, 그리고 이번 인선만 봐도 보수 진영의 인사들도 어느 정도 기용을 했다는 점도 파격적인 인선의 일부로 뽑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있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무조건 어떤 상임위원장 자리와만 결부시켜서 이것이 아니면 보이콧을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좀 아쉬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준우: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상임위 2년 얘기하셨는데요. 상임위라는 것은 맨 처음 정해질 때 여야 상태에서 상임위를 처음 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2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야 처음에 여야 상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야 상태는 5년 내내 가는 거죠. 그러면 2년 뒤에 뭘 바꾸느냐? 각각 원내끼리 협의해서 바꿀 건 바꾸고 아니면 그때 당초에 협의했던 것 중에서 의원들끼리 바꿔라. 그러니까...

◎김용준: 원내 교섭 협의를 하죠.

▼이준우: 그렇죠. 여당 몫, 야당 몫, 이렇게 의원들끼리 바꿔라,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팅할 때부터 여야라는 것을 고려해가지고 상임위에서 중요한 핵심인 법사위와 예결위원장을 정한 거기 때문에 도중에 여야 구도가 바뀐다 그러면 핵심 원리에 따라가지고 여야 구도를 바꿔서 상임위원장, 중요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시 배분하는 게 원칙이다. 2년마다 바뀌는 것은 여야 상태가 계속 5년 동안 유지될 때를 전제로 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쇄신 방안 두고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여왔는데, 오늘 친윤, 친한, 이런 계파 구분이 없는 혁신위 출범에 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녹취> 박성훈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당내에서 친윤, 친한 구분 짓는 게 적절친 않다고 보이고요. 다만 언론을 통해서 친한계라고 분류되어 있는 의원님들에게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참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혁신위와 혁신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김용준: 이 혁신위원장은 누구를 데리고 올지 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데 그 실질적인 권한이라 함은 어디까지일지. 앞으로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고 지방선거도 내년까지 예정돼 있고 한데, 어느 범위까지 실질적 권한이 갈 수 있을까요?

▼이준우: 글쎄요. 당헌·당규 개정하는 것까지 범위를 주지 않을까, 권한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지금 전당대회가 8월, 저희는 중순을 예상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8월 초 아니겠습니까? 8월 중순에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되면 거기에서 당의 전체적인 어떤 그림이라든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걸 잡아야 되는 건데, 혁신위가 이번에 꾸려진다 그러면 그거와 별개로 독립된 기구로 당헌·당규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당정 관계,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가 있을 때 당정 관계가 문제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 당정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또 공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혁신위에서 성역 없이 전부 다 통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혁신위와 새 지도부가 같이 갈 수 있나요?

▼이준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당 대표가 그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새로 만약에 선출된다 그러면 그 당 대표가 수용을 해서 혁신위 활동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고 그 내용을 의결하고 최고위 가서 전국위까지 간다 그러면 혁신위 활동은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가는 활동이 중단되겠죠. 그런데 그전에 당 대표가 생기기 전에 혁신위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혁신위 안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 대표의 체제 하에서 결과를 의결해야지 정당성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기간은 혁신위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다가 당 대표가 나오면 최고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전국위 거쳐서 그러고 나서 혁신위가 임무를 다 완수하고 해체하는 그런 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변화 여론조사입니다. 그래프가 쭉 있습니다. 12월 셋째 주부터 쭉 나오는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1.4로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수치인데, 지난해 12월에 계엄 또 탄핵 정국과 약간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러한 민심 지표, 우선 박성민 최고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성민: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사실은 그 계엄 정국과 다를 바가 없는 이유는 그 시절 그때에 여전히 국민의힘이 멈춰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의 내부의 어떤 내홍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 지금 뭐 하나 제대로 못 정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젊은 비대위원장을 내세웠지만 그 젊은 비대위원장을 계속 허수아비로 만들고 비토하는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원내대표로 선출되신 분은 여전히 영남 주류 의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내 구심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친윤 의원들의 세를 오히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패배 이후에 그 어떤 반성과 그 어떤 쇄신과 그 어떤 혁신도 없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못 받음은 물론이고 이 보수 진영을 전통적으로 지지해 오셨던 분들 사이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지 철회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굉장히 좀 따가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받아들일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준우: 저 이제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2월 3일에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지율 높았던 것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용준: 크로스가 됐네요.

▼이준우: 그렇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 유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여론조사 설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20일 정도 지났습니다. 20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가장 국민들이 기회를 주면서 지켜보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아마도 좀 흔들리지 않는, 당분간은 어떤 우려나 따끔한 질책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그런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온 여론조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용준: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고요. 25년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100%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눠볼게요.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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