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급 병목' 현상 지속…하반기 입주 물량 급감"

건산연, '부동산 시장 진단' 세미나 개최…"수급 불균형·수요 양극화 선제 대응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올해 상반기 지속된 '공급 병목' 현상 여파가 하반기에 입주 물량 급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수급 불균형과 수요 양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김성환 연구위원이 24일 건산연이 개최한 '2025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시장 진단 및 내수 경기 활성화 전략 세미나'에서 제기한 내용이다.

김성환 연구위원은 인허가와 착공, 분양 등 공급 전 단계에서 부진이 이어지는 공급 병목이 장기화함에 따라 공급 정상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전국 분양 주택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17%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은 공공 물량 중심으로 유지된 반면, 민간은 부진이 이어진 탓에 5만 9천여 건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7% 급감한 수치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분양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가깝게 줄었는데, 특히 지방은 감소율이 무려 56%를 넘었다.

김 연구위원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 물량이 올해 27만 가구에서 내년 19만 가구로 급감하는 가운데, 특히 수요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수도권 물량이 같은 기간 14만 가구에서 10만 가구로 크게 줄어들면서 공급 공백에 따른 가격 불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한층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김 연구위원은 "수도권은 가격 반등과 거래 회복, 청약 경쟁률 상승 등 전반적으로 개선세가 보이지만, 지방은 미분양 증가와 입주율 정체가 지속하는 등 지역별 회복 양상이 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규제 완화 영향으로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을 회복했지만, 지방 미분양은 8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는 단기 시장 회복세 이면에 구조적 불균형이 내재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단기 정책도 중요하나 중장기적 수급 균형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 시급한 시점임을 시사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김 연구위원은 3기 신도시 기반 시설 조기 구축 및 입주 촉진과 공공주택 공급 조기화 및 민간 사업성 제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탄력적 적용 등 금융 접근성 개선 및 평가 체계 고도화, 지방 시장 안정화 및 정주 여건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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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