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설] 파격적 장관 인선

임한순 경일대 특임교수·방통심의위 특별위원 2025. 6. 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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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순 경일대 특임교수·방통심의위 특별위원

"국방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에게 국방장관직을 맡긴 것은 그 자체로 '훈련 캠프'와 같은 정치적 실험이다." 2019년 7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크람프카렌바우어'를 국방장관에 임명하자 여론이 들끓었다. 부정 여론이 70%를 넘었다. 국방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 정치인이었지만 그녀는 2년 5개월을 재임한 뒤 메르켈 총리와 함께 무사히 '훈련 캠프'를 떠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도 파격이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사에 처음으로 여성 외교부 장관을 임명한다. 그것도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 유엔 경력직이었다. 야 3당이 임명을 강력 반대했지만 3년 6개월간 재임하며 위안부 문제 등 복잡한 외교 문제를 무난하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각료 임명도 파격으로 시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 발탁된 김영훈 내정자는 기관사 신분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그는 새마을호 열차를 직접 운행하던 도중에 내정 소식을 들었다. 김 내정자는 노정관계 전반을 조율하는 데 강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5선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안 후보자가 임명되면 64년 만의 첫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여권이 반발하자 대통령실이 직접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진영을 떠나 송 장관의 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성과로 판단하겠다는 실용주의 인선"이라며 탕평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한성숙 네이버 고문을 지명하는 등 각료 지명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막스 베버가 관료제의 존립 방향을 제시했다. "관료제는 감정이 아니라 전문성과 능률을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