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대기업 해킹 사고 국가안보와도 직결

대형 해킹 사고 속출, 정보보호 투자 강화 필요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기술부문 예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정보보호에 투자토록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 배경은 최근 SKT와 YES24 등 국내 기업들의 대형 해킹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 의원은 "지난 4월 발생한 SKT 대형 해킹 사고와 6월9일 발생한 YES24 먹통 사태 등 정보통신망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SKT 해킹 사고는 중앙서버까지 침해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는 단순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국가 사이버망까지 침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각 정보통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지만 SKT의 경우 정보보호 투자금액이 2022년 627억 원에서 2024년 600억 원으로 오히려 4% 감소했다. 결국 정보보호에 대한 소극적인 투자가 대규모 해킹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구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는 국민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법안이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 책임을 강화해 안전한 정보통신망 조성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