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지역 편중 심각"…경북도의회 자유발언

"반도체 특화단지 입주 업종 확대"…"포항지진 소송 적극 대응"
"산하 공공기관 운영 방만"…도청 신도시 활성화 대책 주문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원들은 24일 열린 제356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투자유치 지역 편중과 산하 공공기관 방만 운영 등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대진 의원은 "민선 8기 이후 30조1천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해 외형적인 성과는 이뤘지만 최근 3년간 포항·구미·영천에 70% 넘게 집중됐고 북부권 9개 시군은 7% 수준, 안동은 고작 1%에 그친다"고 밝혔다.

또 "안동 바이오 국가산단은 1년 전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지만 아직도 가시적 진전이 없고, 2033년 준공 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도청 신도시 첨단산업단지도 기업 유치 전략이나 안동 바이오 산단과의 연계 구상이 없다"고 경북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형식 의원은 "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의 준공 시점은 당초 2024년에서 2026년 말로 늦춰졌고 계획 인구는 10만명이나 현재 는 2만2천명에 불과하다"며 "공동주택 착공은 지연되고 초등학교 건립과 종합병원 유치도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도청 신도시가 아직도 정식 명칭 없이 방치된 현실은 경북도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며 "당초 유치 목표였던 130개 공공기관 중 111개 기관만 이전을 완료했거나 협의 중이고 30%는 이전되지 않은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윤종호 의원은 구미시 국가산업 5단지 2단계 구역 반도체 특화단지의 업종 확대와 분양 가격 현실화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국가산업 5단지 2단계 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전자부품, 전기장비 제조업 등 4개에 불과하고 반도체 핵심 공정인 소자·소재·웨이퍼 제조업 등의 입주와 폐수 배출시설 설치는 제한돼 있다"며 "이같은 규제 상황에서는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조성 중인 2단계 사업은 1단계 지역보다 업종은 4분의 1로 제한적이나 분양 가격은 오히려 두 배 정도 예상된다"고 지역 실정에 맞는 분양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김홍구 의원은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맑은 물 하이웨이는 안동댐에서 110㎞ 길이의 도수관로를 연결해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하루 46만t의 원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라며 "상주 등 낙동강 본류 시군과 환경단체들이 수위 저하 및 수질 오염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칠구 의원은 포항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법률·행정적 대응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현재 포항시가 법률자문단 구성과 함께 소송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경북도에 공익소송 지원을 위한 광역 차원의 법률구조 조례 제정, 포항지진 대응을 위한 전담 TF 구성 및 법률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박규탁 의원은 산하 공공기관 일부 공직자들의 방만한 업무 추진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모 산하기관의 경우 대표이사가 '주 3일 근무 비상임'이라는 형태를 이용해 출퇴근 기록조차 없이 업무와는 무관한 외부 강의 활동을 이어가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조직 운영과 부적절한 회계 관리, 고위 간부들의 모호한 업무 분장 등으로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산하기관은 사업추진계획이 모호한 업무협약, 과도한 출장 등으로 재정 절감 기조에 반하는 경영을 하고 있다"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여러 차례 지적하였음에도 해당 기관장은 이후 더 많은 출장 일수로 내실 있게 경영하리라는 도민의 믿음을 저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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