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대사대리 “방위비 지출항목 이외 비용 분담도 논의해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다루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 “3가지 비용(군사건설·군수비용·인건비) 외에도 다른 비용도 있으니 이런 것을 어떻게 분담하면 좋으냐, 그중에서도 한국 국방 지출이 충분한지 (한미가) 얘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사대리는 오늘(2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미 관계에 대한 도전으로 관세 문제와 동맹 문제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동맹이 안보 분야에서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입장의 연장선상으로, 미국은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 등 아시아의 동맹국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한미가 합의한 SMA와 관련해서도 방위비 지출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군사 건설·군수 비용·인건비 외에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 비용 등을 한국과 어떻게 분담할지도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SMA는 3가지 비용에 대해서만 우리 정부가 특별한 예외적인 협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 발효되기로 되어 있는 SMA 협정에 따라서도 그 3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 있으며, 미국 측과 구체적인 다른 논의가 진행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첫 한미 정상회담, 내 임기 내에 열릴 것”

윤 대사대리는 이재명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준비 과정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자신이 대사대리로 있는 동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1월 APEC 정상회의 때 방한해서야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앞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조셉 윤 대사대리는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부임하면 임기를 마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 준비를 위해서라도 신임 대사가 7~8월 전에는 부임할 거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최근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하는 등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윤 대사대리는 “미국은 북한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 긴장완화 조치를 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접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1기에서 북미 대화를 완결하지 못한 점을 숙제라 여기고 2기에서도 북미 대화 재개를 원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탱고를 추려면 두 명이 필요한데, 아직 북한으로부터 다시 대화 재개에 가담할 용의가 있는지를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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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