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갈린 유치원·어린이집, 키는 정부 판단...유보통합은 당분간 ‘멈춤’
유보통합을 두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반응이 예상대로 극명하게 갈렸다. 유치원은 반대, 어린이집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여기에 유보통합 해결책은 사실상 정부의 결정에 달렸다는 연구용역 중간 결과까지 나오면서, 유보통합 정책은 새 정부가 방향을 정할 때까지 당분간 멈춤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24일 금호세계교육관 4층 시청각실에서 '제주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연구는 제주한라대학교 유아교육과 연구진이 주관했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교육청이 모두 관리하는 정책이다.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한다. 지난 2023년 12월 영·유아 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유보통합은 논의·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서로 다른 교사 자격에 대한 기준 마련, 예산과 인력 이관 및 재정 지원 등의 민감한 문제가 걸려있는 상태다.
연구진의 중간 보고 결과에서도 이런 문제는 여실히 확인됐다.
연구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총 1347명(유치원 교사 196, 어린이집 교사 373, 유치원 부모 347, 어린이집 부모 431)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유치원 교사는 64.3%가 유보통합에 대해 '필요없다'고 응답한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76.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두 직접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완전히 갈린 셈이다.
유치원 교사는 교육철학과 체계의 차이(44.4%)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는 교사자격·처우 격차로 인한 갈등(43.7%) 때문에 유보통합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유치원 교사는 87.2%가 기존 교사 자격체계를 유지하기를 선호했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53.4%가 단일 자격체계 통합을 선호했다.
이런 차이에 대해 연구진은 "유치원 교사는 기존 교육체계의 정체성 유지와 전문성 확보에 우선순위를 둔 반면 어린이집 교사들은 처우 개선과 사회적 지위 향성을 더 중요시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기준 제주지역 어린이집 원생(0~5세)은 1만7303명이며, 유치원 원생은 5405명이다.
연구진은 제주형 유보통합 발전방안을 다섯 가지 제시했지만, 결과는 '정부 결정'에 달렸다고 요약된다. 교육청이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만들더라도 결국 제주특별법에 지원 조항을 넣거나, 중앙부처의 방향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확연한 입장 차이에, 제주 안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난이도까지 겹치면서, 유보통합 문제 해결은 이재명 정부가 하루 속히 안정돼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