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동차 산업, 지원책 절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신정부에 바라는 자동차산업 정책과제’ 주제로 포럼 개최

2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 강남구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신정부에 바라는 자동차산업 정책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제42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출처=KAMA]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국가 제조업 전반의 위기로 커질 수 있다며 정책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AIA는 2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 강남구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신정부에 바라는 자동차산업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42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포럼을 개최했다.

강남훈 KAIA 회장은 개회사에서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산업’으로 약 150만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 창출로 우리 경제의 핵심 축 열할을 해왔다”며 “지금과 같은 전환기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국가 제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AIA는 현재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기업들의 미래차 주도권 확장,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와 국내 생산기반 위축과 내수 회복세 둔화, 부품업계 경영 불안 등 복합적인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R&D 지원 확대를 통한 한국 미래차 생태계 강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출처=KAMA]

이어진 발표에서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R&D 지원 확대를 통한 한국 미래차 생태계 강화 전략’을 주제로 하는 발표를 진행했다. 조 연구원은 “전동화, 자율주행, SDV 등 미래차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자동차 산업 전반의 구조적 재편이 불가피하다”며 “소프트웨어 중심의 생태계 조성과 부품업계의 기술전환 대응력 제고가 정책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실질적 예산 반영이 미흡해 정책 실효성이 낮다”며 관련 예산 확대와 지원체계 마련을 건의했다.

김준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상무가 ‘위기극복을 위한 자동차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출처=KAMA]

김준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상무는 ‘위기극복을 위한 자동차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하는 발표에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로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노후차 개소세 감면 연장 등 세제지원 확대 △전기차 보조금 확대, 수소화물차 보조금 전액 국비 편성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 지원 △통상리스크 대응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노동유연성 개선 △미래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김 상무는 “글로벌적인 복합위기로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 확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세제·제도적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며 “신정부는 자동차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내수·고용에 기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내 생산 기반이 유지되려면 원가절감·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며 “연장근로시간 총량규제 개선(현행 주단위 -> 월·연단위) 등의 노동유연성 확대와 노사 갈등을 확대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말했다.

김영훈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장이 ‘자동차부품산업 정책과제 및 미국 관세에 따른 수출기업 영향 조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출처=KAMA]

김영훈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장은 ‘자동차부품산업 정책과제 및 미국 관세에 따른 수출기업 영향 조사’ 주제발표에서 “미래차 전환을 위한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투자 역량과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장기 저리 금융, R&D 투자 확대, 고용보조금 신설 등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지화 투자 확대와 제도적 인프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북미 진출 기업에 대한 융·보증지원 확대, KOTRA 연계 현지 애로 해소 창구 마련 등 대외 리스크 대응체계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기형 한양대학교 부총장을 주재로 이어진 패널 토론에 박성규 현대차그룹 경영연구원 상무,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 오윤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단장, 박우람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자료출처=KAMA]

이어 이기형 한양대학교 부총장을 주재로 이어진 패널 토론에 박성규 현대차그룹 경영연구원 상무,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 오윤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단장, 박우람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전동화 가속화와 AI 전환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 산업 전환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정책 지원,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ESG 대응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이 언급됐다.

특히 박우람 교수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 4.5일제나 정년 연장과 같은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간 생산성 제고 등 선행 조건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KAP),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한국자동차공학회(KSAE), 한국수소연합(H2KOREA),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KAAMI), 한국전기차산업협회(KEVIA),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모빌리티파트너스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