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충청 의원들, "대통령실·국회 세종에"…행정수도 특별법 발의

與 충청 의원들, "대통령실·국회 세종에"…행정수도 특별법 발의
특별법에 "국회·대통령 집무실 등 이전대상 규정·실행 방안 담아"

국회 세종의사당은 세종시 세종동 일원 약 63만1000㎡ 규로모 건립된다. 가로로 길게 펜스를 친 곳이 세종의사당 예정지이다. 대전일보 DB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24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최근 세종에 위치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의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응해 충청권 여당 의원들이 특별법 공동발의로 행정수도 이전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충청권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을 두고 충청권에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 이를 '행정수도 해체'로 규정하며 정쟁화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약속한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전략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대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이전계획 수립 등 실효성과 공공성을 갖춘 체계적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은 분원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통령 집무실은 총사업비 약 3846억원 규모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올 하반기 국제통합설계공모를 앞두고 있다.

국회의사당은 총사업비를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설계공모, 2026년 5월 당선작 선정 일정을 목표로 실무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충청권 의원들은 "분원 방식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상징성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진정한 균형발전은 대통령과 국회라는 국가 최고 권력이 한 공간에서 국민과 호흡할 때 비로소 실체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실현하는 정치적 실천이자 민주당의 균형발전 비전을 입법으로 구현하는 증표"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계승한 국정철학이며, 수도 구조를 바로 잡는 국가적 과제로 충청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국토의 정의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국정 운영의 재설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