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잃고 빚까지 떠안을 뻔…억울한 10대 살린 한통의 전화

제주항공 참사로 모친 잃은 미성년자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채무상속 위기 벗어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미국 연방항공청, 교통안전위원회, 보잉 등 한미합동조사 관계자들이 사고 여객기와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미성년자가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채무 상속 위기를 넘겼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제주항공 참사로 모친을 잃은 유족 A씨를 지원해,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받아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사고 이후 모친의 사망사실을 확인하고 사망신고 및 가족관계 등록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던 중, 고인의 금융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문제는 A씨가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기한 내에 밟지 않을 경우 고인의 채무 전체를 물려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고인의 재산이 없다고 판단해 단순 승인을 할 경우, 이후 확인된 채무에 대해 유족이 전액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었다.

이에 공단은 A씨를 지원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A씨는 고인의 채무를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방식으로 상속받게 됐다. 보험금, 공제금 등 일정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채무 초과분은 변제 책임이 면제되는 구조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박왕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항공 재해로 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상속받게 된 유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한 뜻깊은 사례”라며 “특히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와 채무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한 점에서 중요한 선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중대재해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항공기 사고,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긴급 법률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법률상담부터 손해배상 청구,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