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한미 정상 통화 기류 따뜻…빠른 시일 내 정상회담”

“국방 지출이 충분한지 얘기해야”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재단이 한ㆍ미 외교 관계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KPF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한미 정상의 통화는 아주 따뜻한 분위기였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2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미 외교관계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란 문제 등으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일정을 잡기가 불확실해 보이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재명 대통령과 논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일 두 정상의 통화는 아주 따뜻했다”며 “좋은 기류가 이어졌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7개국(G7) 회의에서 빠르게 귀국하다 보니 이 대통령과 못 만나 아쉬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사대리는 “제 임기 중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올리라는 요구를 내놓은 가운데 윤 대사대리도 이날 한국의 국방비·방위비 인상을 주요하게 거론했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다루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 “3가지 비용(군사건설·군수비용·인건비) 외에도 다른 비용도 있으니 이런 것을 어떻게 분담하면 좋으냐, 그중에서도 한국 국방 지출이 충분한지 (한미가)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한미가 합의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방위비 지출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군사건설·군수비용·인건비 외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한국과 어떻게 분담할지도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 대사대리는 또 미국은 동맹을 현대화해서 새로운 전략적 도전에 대응하기를 원하고 중국 문제를 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며 “역내에 미국 자산이나 주한미군, 주일미군 태세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동맹에 '공정한 분담'을 강조하는 배경의 하나로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꼽기도 했다.

관세와 안보 문제를 모두 포괄하는 ‘원스톱 쇼핑'을 미국이 여전히 추구하느냐는 질문에는 “관세, 투자, 방위비 협상은 서로 연관될 수 있지만 쉽게 섞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내 희망으로는 그런 많은 부분을 포함시키는 프레임워크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에 대해 “미국이 강점을 갖는 디지털, 농업 부문에서 비관세 장벽이 가능한 한 많이 없어져야 한다”며 30개월 이상 쇠고기와 구글과 애플 등이 요구하는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 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로 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효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도 각각 FTA를 맺었지만 새로운 무역 합의가 이뤄질 수 있고 (기존 FTA와) 양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북미대화 재개를 원한다”며 “다만 지금 북한의 입장을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말했다. 오랫 동안 북핵협상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했던 윤 대사대리는 “북미대화 재개의 최고 목표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라면서도 “첫 접촉부터 최종 목표를 내세울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뉴클리어 스테이트’ 등으로 지칭한 대 대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묻는다면 사실이겠지만, 미국은 북한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쓴 용어를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수출한다면 미국이 대처해 멈추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