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美대사대리 "트럼프, 북한과 대화 원하지만 핵보유국 인정 안해"

[the300] "美, 무역적자 크고 국방비로 1조달러 지출…韓에 방위비 인상 등 요구하고, FTA 외에 무역협의 있을 듯"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미 외교 관계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KPF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정상회담을 원하지만 북한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조셉 윤 미국대사대리가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2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한·미 외교관계 전망과 과제' 세미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1기 행정부 때 끝내지 못한 숙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탱고를 추려면 2명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미국과) 다시 대화에 재개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유일한 제1의 목표이자 굉장히 어려운 목표"라면서도 "그러나 첫번째 미팅부터 '당신들이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고 하면 대화를 영리하게 시작하는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무력(nuclear power) 국가라고 지칭하는 등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이 있었다'는 질의에 "미국은 북한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예스'(yes·그렇다)"라면서 "북한은 6번의 핵실험을 했고 5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합법적으로 핵보유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나라"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북한의 비핵화는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열망인 것인지 (한국 내에서) 논쟁이 있는데 굉장히 합당한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에 확장억제(핵우산)를 제공하고 있고 북한이 핵을 쓴다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수출한다면 여기에 대해선 (미국의) 대처가 있을 것"이라며 "이것을 미국의 힘으로 완전히 멈추게 할 것"이라고 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미 외교 관계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한국언론진흥재단 세미나에 참석해 토론회 좌장인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대화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준비과정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제가 있는 동안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고 100% 확신한다"고 했다.

지난 1월 필립 골드버그 전임 주한미국대사의 임기 종료 후 임명된 윤 대사대리의 임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등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 상황을 고려해 임시 대사를 임명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에 '공정한 분담'을 강조하는 배경으로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꼽았다. 미국의 예산 적자도 GDP(국내총생산)의 6.5% 수준이라며 국방비로는 1조달러(약 1360조원)가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중국, 멕시코, 독일, 일본, 한국 등에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이를 줄일 방법은 미국이 수출을 더 많이 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등이 완전히 한국에서 개방되길 바란다"면서 "농축산 부분에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금지도 풀어야 한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다루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선 "3가지 비용(군사건설·군수비용·인건비) 외에도 다른 비용도 있으니 이런 것을 어떻게 분담하면 좋은지, 그중에서도 한국 국방비 지출이 충분한지 (한미가) 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와 안보 문제가 엮이는 '원스톱 협상'이 여전히 실현 가능한 옵션인지 묻는 말엔 "쉽게 서로 섞이거나 어우러지지 않는다"면서도 "희망으로는 그런 많은 부분을 포함시키는 프레임워크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등과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다면서 한국 등과도 FTA와 별개의 새로운 무역 협의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