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정리 '원점' 되나...새 정부 부실금융사 처리 '시험대'

MG손해보험 정리계획 및 현황/그래픽=이지혜

새 정부 들어 MG손해보험의 고용승계 문제가 부각되면서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계약 이전하는 방식의 종전 정리 방안이 재검토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과거에 수 차례 매각이 불발된 MG손보의 정리가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 계약자 혼란과 막대한 추가 비용 등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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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서 여당의원·고용부 및 금융위 고위 관계자 잇따라 면담.. 강성 노조 출신 고용부장관 내정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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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3일 MG손보 노동조합 관계자를 만나 향후 MG손보 처리와 관련한 고용승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용노동부 차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MG손보 노조를 만나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새 정부 들어 주요 부처의 고위직 공무원과 여당 의원, 예보가 MG손보 노조와 잇따라 접촉하면서 정부의 MG손보 처리 방안에도 변화가 오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정부 시절인 5월14일 MG손보의 일부 영업정지 처분 안건을 의결했다. 신규 계약 체결 및 기존 계약 내용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하는 조치였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2~3분기 안에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MG손보의 계약을 1차 이전하고, 1년여 기간 동안 5개 주요 손해보험사로 계약을 최종 이전하는 식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MG손보 521명 임직원과 전속설계사 460명 대부분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약 10% 내외의 필수 인력만 가교보험사에 재고용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이 역시도 1년 가량의 임시직에 그친다. 이 때문에 MG손보 노조는 금융위의 MG손보 처리 방안 발표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며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MG손보 노조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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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승계 확대 위해 '개방형' 가교보험사 거론.. 당국 "원점 재검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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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MG손보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을 결정했지만 아직 가교보험사 설립 인가를 낸 것은 아니다. MG손보 직원 고용 문제만 생각한다면 영업정지를 해제하는 방안이 있다. 다만 현실적인 방안으로 가교보험사가 MG손보 직원 고용을 더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가교보험사는 신규 영업이 가능한 개방형과 신규 영업을 하지 않는 폐쇄형 등 2가지로 나뉜다. 만약 금융위가 개방형으로 인가를 낼 경우 신규 영업을 위한 필수 인력이 더 필요해 자연스럽게 고용 승계 비율은 올라간다. 과거 예보가 부실 저축은행을 넘겨 받아 가교저축은행을 설립한 뒤 재매각 할 때도 개방형으로 운영했다.

문제는 개방형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면 예보가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자본확충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3월말 기준 MG손보의 보험금지급여력비율(K-ICS·킥스)는 마이너스(-)18.2%로 규제비율 130%를 훨씬 밑돈다. 아울러 신규영업을 하면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은 사실상 물건너가고 저축은행처럼 재매각을 해야 한다. 현재로선 인수자를 찾기 어렵다.

당초 청·파산을 통한 '퇴출'까지 검토했던 금융당국이 MG손보 정리 방식을 원점으로 돌리긴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노조 반발로 예외를 허용할 경우 향후 부실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에도 부담이 된다. 현재 저축은행 업권과 보험업권 등에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대상에 오른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약이전 방식의 MG손보 정리 방안에서 현재 수정된 것은 없다. 개방형 가교보험사를 설립할 경우 예보가 막대한비용을 떠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카드"라며 "다만 노조는 MG손보 정리에서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만큼 꾸준히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