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참의원 선거 7월 20일 확정…이시바 내각 최대 분수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참의원(상원) 선거를 다음 달 20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참의원 정원은 248명이며 3년마다 의원 절반을 뽑는다. 이번 선거에서는 결원 1명을 포함해 125명이 선출된다.

선거 대상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현직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은 각각 52명, 14명이다. 두 정당이 총 50명의 당선자를 내면 참의원에서 기존 의석수를 더해 과반을 유지하게 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를 목표로 제시했다.

교도통신은 “여야는 이미 참의원 선거를 위한 논전을 본격화하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고물가 대책과 정치자금 문제, 부부가 다른 성(姓)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물가 대책으로 집권 자민당은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고,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소비세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이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패배한 데 이어 이달 22일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도 역대 최소 의석수를 기록하며 참패한 가운데 치러져 이시바 정권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최근 오름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가 목표로 정한 참의원 과반 의석 유지를 달성한다면 당분간은 기존처럼 일부 야당과 정책별로 협조하는 형태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연정 확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민당이 49석 이하를 획득하면 유권자가 사실상 이시바 정권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야당이 다수가 되면서 야당이 원하는 법안의 심의가 이뤄지고, 야당이 뭉쳐 이시바 내각 총사퇴를 압박하거나 내각 불신임안 통과를 도모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신문은 자민당이 어떤 결과를 얻더라도 당내에서 총리 끌어내리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이시바 총리가 퇴진하면 자민당 총재를 새로 뽑고 국회에서 다시 총리 선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중의원에서 여당이 소수인 상황이라 자칫 정권을 야당에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