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금세탁 범죄 처벌 강화…증권·금융·딥페이크 범죄 양형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증권·금융범죄와 '딥페이크' 관련 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전날 열린 제139차 전체회의에서 제10기 양형위원회가 앞으로 2년 동안 다룰 양형기준 신설·개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등 특정 교통범죄와 소방대원 및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응급의료·구조·구급 관련 범죄에도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재정비한다. 이는 최근 범죄 양상과 국민의 법 감정 변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시세조종 등 일부 범죄의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한 조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이 개정된다.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기관의 양형기준 개정 요청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으므로 기존 권고 형량 범위 및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된 처벌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해서는 최근 도박 행위 양상의 변화와 사회적 폐해 증가, 국민적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를 규제하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및 무고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함께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체 범죄군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된다. 양형위는 그간 개별 범죄에서 양형기준을 수정하며 공탁을 감경요소에서 제외해 왔으나 전체 범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에 피해 회복 방법으로 '(공탁 포함)'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 마치 공탁만 하면 자동으로 감경요소가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양형위는 신속한 양형기준 시행을 위해 위원의 2년 임기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