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내고, 재판부 기피신청… 윤석열·김용현 ‘재판지연’ 총공세

김건희특검, 김여사 소환 시사
“차차 준비해서 진행하겠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 등 3대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선보인 ‘묻지마 지연’ 전략을 다시 꺼내 들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검찰 소환요청에 계속 불응하는 가운데 김건희특검은 24일 “(소환조사를) 차차 준비해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직권남용 혐의 재판에서 “특검에 너무 많은 재량이 부여됐고, 위헌임이 의심된다”며 “헌재에 법률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 등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하거나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은 수사·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예정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재판 날짜를 정하지 않고 구속심문부터 지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법원은 결국 김 전 장관 구속심문을 구속만료 하루 전인 25일로 연기했다. 내란특검팀은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기피신청이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최근 건강 악화와 이중조사 우려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거듭 불응하고 있는 김 여사를 두고도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건희특검의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4일 “(김 여사 소환을) 차차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검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검토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특검이 김 여사 소환조사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건희 특검은 또 전날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김여사 관련 사건을 모두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김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전수한·이현웅·노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