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규제 합리화·참여와 통합 TF 추가 구성

국정기획위원회가 규제 합리화 TF를 구성해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오늘(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새 정부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 설계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려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보완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AI, 에너지, 딥테크 등 미래 기술 규제 방안과 생활 밀착 규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규제 합리화 TF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팀장을 맡고 11명의 팀원으로 구성되고 이번 주 목요일 첫 회의를 갖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참여와 통합 TF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 참여를 어떻게 촉진할지, 이 참여를 국민 통합에 어떻게 기여하게 할지와 관련해 정책적, 제도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TF"라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와 통합 TF에는 이태호 위원이 팀장을 맡아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 활동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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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