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탓 직원 절반 줄여… 최저임금 오르면 더는 못버틴다”

■ 중기·소상공인 ‘동결’ 호소
“상반기 매출 20% 줄어들고
올해만 고객사 두 곳 부도나”
최저임금 인상 파급효과 커
1% 오르면 실업급여 1% ↑
일자리·실질소비 등도 감소

“코로나19 때보다 훨씬 힘듭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버텨나갈까 고민밖에 안 듭니다.”

사무용품 유통 기업 오피스디포 관악동작점과 송파위례점을 각각 2004년, 2013년부터 운영해온 이택주(65) 사장은 24일 기자와 만나 “올해 상반기 매출만 1년 전보다 20%가량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장사하는데, 올해만 벌써 부도 난 고객사가 둘이나 된다”며 “직원들 월급날이 되면 두렵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특히 “10년간 저희 가게 매출은 연평균 2.7% 올랐는데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6.7% 뛰었다”며 “경쟁력 높은 직원을 고용하려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건 전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최저임금 법정 결정시한이 오는 29일로 다가온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내수 침체와 대내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생존이 위협받는 실정인 만큼, 올해만큼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박태준(41) 세븐일레븐 라마다신설동점 사장은 “코로나19 전쯤까지 직원 다섯 명을 썼는데, 지금은 두 명밖에 못 쓴다”며 “저와 와이프가 하루 종일 몸으로 때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최근 약 4년간 빚이 매년 1억 원씩 늘었다”며 “폐점할 거를 대출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학순(67) 신동묘 흑염소·삼계탕 사장은 “매일 서너 시간만 자고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죽어라 일한다”며 “애 셋 혼자 키우면서 힘들게 사는데 인건비 때문에 직원은 절대 못 늘리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김 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직원을 더 줄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파이터치연구원의 ‘최저임금이 고용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인상되면 이와 연동된 실업급여가 1% 오르고, 이 여파로 실업급여 재원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료율이 1.8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가 오르면 실업자와 최저임금 근로자를 구분하는 임계 노동생산성이 0.21% 증가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원 1명이 더 많은 일을 해내기를 기대한다는 것으로, 실업자 증가가 나타난다는 뜻이다. 소기업의 경우 이 같은 노동 수요량 축소 영향으로 제품 생산량이 줄면, 제품 가격이 1.12% 상승하고, 이는 소기업 제품 소비량 1.18% 감소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이 일어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1% 인상은 총 일자리(-0.11%), 실질 국내총생산(GDP)(-0.12%), 총 실질소비(-0.3%), 실질설비투자(-0.08%), 총 실질자본(-0.08%), 총 기업수(-0.21%), 사회후생(-0.09%)에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분석했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경제성장률 확정치를 상한으로 두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예린·장석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