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대통령, ‘불법 선거자금 모의’ 기소…“형사 불소추 특권 박탈 위기”

로드리고 차베스 코스타리카 대통령. AP 연합뉴스

중미 코스타리카 현직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 모금 혐의로 기소되면서 형사 불소추 특권 효력 정지 위기에 내몰렸다. 내년 2월 대선·총선을 앞둔 코스타리카에서 유력 정치인이 대거 기소되며 혼란이 예상된다.

23일 코스타리카 검찰은 보도자료와 X 게시글을 통해 “민주사회진보당(PPSD)의 선거 유세 불법자금 지원 혐의에 대한 수사를 거쳐 7명이 기소됐다”며 “카를로스 디아스 검찰총장은 오늘 형사 불소추 특권 효력 정지와 재판개시 명령을 청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대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코스타리카 검찰은 ‘형사 불소추 특권 효력 정지’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로드리고 차베스 현 대통령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검찰은 스테판 브룬네르 부통령, 아르놀드 안드레 외교부 장관, 필라르 시스네로스 PPSD 원내대표 등 여당 국회의원 4명을 함께 기소했다.

현지언론 라나시온, TV텔레디아리오 등에 따르면 2022년 대선 당시 차베스 당시 대통령 후보는 사설 금융 신탁 계좌(‘코스타리카 프로스페라’)와 캠프 관계자 소피아 아게로 살라자르 개인 계좌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후원금을 기부 받은 뒤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코스타리카 검찰은 확인했다.

특히 차베스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이 자금 흐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선거 당국에 알리지 않아 정치자금 조달·사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일간 라나시온은 “계좌 명의자인 아게로 살라자르는 현직 국회의원의 딸이며, (살라자르는) 별도로 기소돼 있다”며 “검찰은 차베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스타리카 사법부에서 차베스 대통령 등의 불소추 특권 효력을 정지하고 재판 개시 결정을 내릴 경우, 내년 2월 1일 대선을 앞두고 혼란이 예상된다. 코스타리카에서는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지만, 중임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차베스 대통령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출마에 마음을 두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차베스 대통령이 2026년 총선 출마를 위해 7월 31일 전 대통령직 사퇴를 해야 하는데, 이는 국회 본회에서 승인 받아야 할 사안이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코스타리카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