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기후보험’이 백신 될 수 있다 [헤럴드광장]

과거 1925년 을축년 7월 대홍수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을 집어삼켰다. 한강 수위는 11.76m로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국적으로 650여명, 30만명 이상의 이재민, 6만호가 넘는 집들이 침수되거나 파괴됐다. 특히 당시 저지대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봤고, 사후 지원도 이들은 뒷전이었다. 수재 발생 이후 전염병 차단을 명분으로 지역 봉쇄까지 당했던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리고 100년이 흘렀다. 2025년 지금, 백 년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재해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기후위기는 폭우와 폭염, 한파 같은 극단적 날씨를 일상화시켰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4.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 이상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고열화라고 해야 맞다.

사람도 열이 오르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상 행동을 보인다. 지구도 마찬가지다. 지구가 연일 뜨거워지면서 기후변화와 이상 재해 발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지구 열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 대응이 미흡한 탓이다. 이대로 가면 폭염, 폭우, 한파 등 이상 기후는 더욱 강하게 몰려올 것이고, 우리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 언제나 그렇듯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이상 재해에 대응할 효과가 좋은 백신을 만들어 기후 약자부터 접종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기후보험이다. 긴급 방패막이로 보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세계 재해대응정책 방향으로 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대응한 지 오래다. 지난 2015년 유엔(UN)이 주관한 세계방재회의에서도 보험을 통한 재해 위험 전가가 논의됐으며, 이때 결의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행에 한국도 서명한 바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기후보험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재해 발생 시 기후 약자에게 보험을 통해 긴급 자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이들이 기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 등의 사후 지원은 너무 늦고, 필요할 때 즉각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관건이다. 재해 피해로 당장 막막한 상황에서는 최소한일지라도 바로 받을 수 있는 돈이 귀중하다.

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이나 정부의 재난재해 사후복구비용의 일부를 사전 예방 비용으로 돌려,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 재원으로 기후 약자에게 최소한 72시간 이내에 보험금으로 재해 대응 자금을 지원한다면 이보다 효과 좋은 것은 없다. 더불어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점에서 기후보험의 활용은 더욱 긴요하다.

재해로 힘든 시간을 보낸 뒤에도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취약계층을 함께 지탱해 줄 수 있는 나라, 이들이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돕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분명히 보험이 힘쓸 부분이 있다. 보험을 잘 이용하면 우리 국민의 기후 적응력과 회복력을 높이기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