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보험 허위·절판마케팅 단속

금감원, 법 위반 주의 촉구 공문
자율 규제+검사 병행, 피해 방지

최근 보험시장 내 허위·절판 마케팅이 다시 고개를 들자, 금융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법인보험대리점(GA)협회에 공문을 내려 주의를 촉구하고, 생명·손해보험업계와 함께 모니터링 강화에 착수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협회를 통해 협회 소속 GA에 허위 마케팅 주의 촉구 공문을 내렸다. 공문에는 허위 마케팅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 어떤 법 위반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마케팅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할 수 있지만,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 불안을 조성하고 (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분명히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사안별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손보협회와도 함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 중이다. 특정 상품이 폐지되거나 보장이 축소될 것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 문구를 중심으로, 마케팅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장의 모든 광고를 사전에 걸러내긴 어렵지만, 협회와 협력해 업계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당국이 경고장을 내리고 현장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허위·절판 마케팅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는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상품이 개편되는 3월 또는 연말 실적 마감을 앞둔 시점에 절판 마케팅이 집중되지만, 최근에는 정부 교체기라는 공백기를 틈타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 판매 일선에선 특정 특약·담보가 곧 없어진다는 내용으로 소비자 불안을 자극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예컨대 이달 출시된 순환계 질환에 대해 검사·치료·재활 과정 전반을 통합 보장하는 보험 상품 관련, 일부 GA 설계사들은 허위 마케팅으로 상품의 특약·보장이 줄어든다며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다는 식의 허위 마케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치아보험의 일부 GA 채널에선 상품의 보장 내용이 긴급 축소된다며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가입하라’는 식의 절판마케팅을 진행했다.

이런 허위·절판 마케팅에 현혹될 경우 상품의 구조나 보장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둘러 가입하게 되는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 필요하지 않은 담보까지 포함된 상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낭비하거나, 정작 필요한 보장은 빠뜨리는 등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 구조나 개정 여부는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판매 현장에서 자극적인 표현 대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