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어느 때보다 뜨거운 행정사무감사 관심 집중

[서천]서천군의회의 집행부 행정사무감사가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3일 김아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정책실명제의 형식적 운영과 부실한 관리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제도 본래 취지에 맞도록 조례 정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책실명제는 공직자가 이름을 걸고 정책을 책임지겠다는 제도이며, 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실은 취지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제도가 유명무실한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행 서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는 △10억 원 이상 건설사업 △5천만 원 이상 연구용역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정 등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최근 2년간 선정된 사업을 보면 건설사업과 연구용역 위주로 편중돼 있어 제도 운영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에는 35건, 2024년에는 37건의 사업이 선정됐으나, 자치법규나 국제교류 협정 등 다른 기준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실상 누락되거나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그간 자치법규 제·개정과 투자유치 협정이 꾸준히 있었음에도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복심사나 행정 비효율이라는 핑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면 조례를 정비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실명제 운영 일정과 관련해서도 날카로운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같은 해에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뒤늦게 선정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실명제의 사후 점검과 관련해서도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추진상황은 상반기(6월 말)와 하반기(12월 말) 기준으로 총괄부서에 보고되어야 하며, 사업 변경 시 즉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감사 결과, 변경된 사업이나 책임자가 반영되지 않은 채 목록에 그대로 올라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김 의원은 "사업기간이 지켜지지 않거나 내용이 대폭 바뀌었음에도 명단에는 아무런 수정 없이 남아 있는 것은 방치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서천군은 교육, 홍보, 평가지표 항목이 전무하여 미흡 기관으로 분류됐다고 경고했다.

김아진 의원은 "책임이 없는 실명제, 관리되지 않는 실명제는 이름 값을 못하는 제도일 뿐"이라며 "실명제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책임 행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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