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설립 기준 완화…"활동 장벽 낮춰"

회원수 요건 90명→70명 완화, 불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제외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법인설립 때 불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단법인 설립 시 요구되던 회원 수 기준을 기존 90명에서 70명 이상으로 낮춘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소규모 예술단체나 신생 조직들이 법인화 과정에서 겪던 현실적 어려움과 행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서울시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 제출 시 민법상 기본 서류 외에도 △공익법인령에 따른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임원 취임 예정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또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원 수가 90명 이상이어야 했다.

시는 앞으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최소 운영자금(운영재산 1000만원 이상)과 사업 계획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형식적 요건보다는 활동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업무개선안'을 현행 법령 기준 안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선안은 다른 법령의 제한을 받는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재단법인을 제외한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중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해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 문화예술과 소관 비영리법인은 총 1132개로, 이중 사단법인이 967개(85%)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약 30여 개의 새로운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이 설립 허가를 받고 있다.

마채숙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법인 설립에 대한 심리적·행정적 장벽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