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SKT·네이버 출신 과기·중기 장관 후보자, 이해관계 충돌”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왼쪽),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각각 배경훈 엘지(LG) 에이아이(AI·인공지능)연구원장과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지명된 것을 두고 “특정 기업 출신 인사를 임명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통신·플랫폼 대기업 출신인 이들이 정보통신 공공성, 중소기업 보호 지원 등 부처의 핵심 역할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다.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내어 “과기부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분야 정책의 책임자”라면서 “에스케이(SK)텔레콤과 엘지(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에도 연 4조원이 이르는 막대한 영업이익 폭리를 취하고 있고, 심지어 에스케이텔레콤은 국민 절반을 가입자로 확보하면서도 턱 없이 적은 보안투자로 국민 절반의 유심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제대로 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 등을 거친 배 후보자에 대해 “그가 통신규제 정책에 중립적일 수 있겠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통신기업 규제와 통신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2017년부터 5년 동안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성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거대 플랫폼 대표를 맡으며 시장독과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직면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주무 부처다. 그런데 네이버는 2012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부당하게 지원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경쟁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26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서 “한 후보자가 대표직을 맡고 있던 2021년 3월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이 소비자 효용 증진을 위한 것이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네이버가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플랫폼 대기업의 시장독과점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시기에 한 후보자를 중기부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해당 후보자들이 출신 기업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는 통신 공공성 강화, 경제민주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인사들인지 엄정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