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학생 동등한 교육권 보장…급식비 등 제대로 된 지원 이뤄져야"
"도내 대안교육기관 113곳(등록 72·미등록 41), 학생 수 8천289명…전국서 가장 많아"
"경기도-도교육청 간 견해차로 급식비 지원 중단 위기… 도의회 교행위 10억 추경 편성 일단락"
"체육활동, 통학 환경도 개선돼야…소통·의견 수렴 위한 협의체, 교육의 다양성 인식 개선 필요"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5년 6월 23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장한별(더불어민주당·수원4) 경기도의원 & 황소현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의원들의 한마디를 통해 경기도 내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가감 없이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기포커스, 한마디만 합시다>. 오늘은 장한별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mc와 함께 하겠습니다.
○ 장한별: 한마디만 합시다.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동일한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 황소현: 네.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권 보장, 왜 필요한 건가요?
○ 장한별: 우선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가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신분이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교육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는 공교육 체제 밖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보장적인 혜택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고,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에 재학하는 학생들과 동일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제도 밖에 있다는 차별적 시선과 편견으로 보편적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저는 공교육이든 대안교육이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교육권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안교육 기관에 관심을 갖게 됐고,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또 5분 자유 발언 정책 토론회 등 지속해서 이런 걸 추진하면서 대안교육기관의 동등한 교육권 보장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박성용: 경기도에는 약 8천 명의 학생이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교육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장한별 의원께서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공교육에 재학하는 학생들과 동등하게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죠. 대안교육기관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우리나라의 대안교육 운동은 지나친 입시 경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위기의식과 그로 말미암은 학교 제도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대안학교가 공교육에 대한 도전과 그리고 또 보완을 원동력을 삼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안교육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통해서 개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말해서 학생들, 학습자 위주의 중심적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안교육기관은 이러한 대안교육을 실현하는 실제 공간을 말하는 의미인데요. 학생들은 기존 공교육 체계에서 얻기 어려운 새로운 배움을 얻을 수 있고, 또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특히 교육의 형태와 수요가 이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에 맞게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고, 또 교육의 공공성을 확장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성용: 예. 그러면 경기도 내 대안교육기관의 현황 학생 수 그리고 학생들이 겪고 있는 주요한 어려움들이랄까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한별: 경기도 내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한 기관들이 지금 72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이 41개. 총 113개 대안교육기관으로 현재 통계가 돼 있는데요. 학생 수는 8천여 명, 8천289명인데 점점 늘어나고 있죠.
● 박성용: 숫자가 많습니다.
○ 장한별: 네, 많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어쨌든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전히 정식 학교가 아니라는 이런 외부의 시선들과 그리고 등록은 교육청에 하되 인가가 아닌 독특한 특징을 지닌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출연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안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청소년들은 소위 학교 안 청소년,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이 경계적인 부분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지원 혜택. 교육청의 지원 혜택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성용: 장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요. 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한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안교육기관법이 2021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국회에서요. 이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대안교육기관도 기존 공교육 학교들과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또 학교의 한 교육 형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경기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 수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요. 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감의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학교, 학생 교육 복지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교육 활동 및 교육 환경 개선 경비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한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공교육과 차별 없이 지원을 하자 이게 가장 이제 큰 내용이죠.
● 박성용: 말씀하신 대로 법적 근거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 여전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 그 와중에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중단 위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 장한별: 그동안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는 3 대 7 비율로 경기도가 3, 시군이 7을 부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됐고 상위법이, 그리고 제가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이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는 경기도교육청인 만큼 급식비는 경기도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보내 왔고요.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계속 경기도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올 1월부터 이제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3자 회의가 계속 이뤄졌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서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했고 소통의 부재가 좀 있었고요. 그런데 다만 지난 18일, 제가 속해 있는 경기도의 교육행정위원회. 2025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이제 심사를 했어요. 소위 말하는 추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서 상임위원,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한 끝에 급식비 증액에 대한 제가 개진한 의견을 받아주셨고, 그 결과 대안교육회관 급식비 10억 원을 증액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제 예결위 심사와 이제 최종 본회의 의결만 남아 있는 상태죠.
● 박성용: 알겠습니다. 소현씨 경기 대안교육협의회 이야기를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대안교육기관이 겪고 있는 제도적인 한계와 또 앞으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총재 경기대안교육협의회 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이총재 / 경기대안교육협의회 회장
"대안교육은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교육 운동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은 여러 교육적 시도를 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왔습니다. 마을공동체나 혁신학교, 고교 학점제 등이 이미 대안학교에서 시도와 운영을 거듭하던 교육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토대가 다르기에 이점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런 순기능을 하는 교육 운동을 교육부와 교육청은 아직도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육기관으로 인정과 지원에 인색한 모습입니다. 대안교육기관법이 만들어지고 전국에서 가장 진일보한 교육청 지원 조례가 통과됐지만,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급식조차 망설이는 모습에 불안감과 서운함이 컸습니다. 어떤 단체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과 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대안교육 기관에 있어 교사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작은 학교라도 운영과 유지가 가능하도록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시급합니다."
◆ 황소현: 네 이렇게 조례가 통과됐음에도 급식비 지원이 중단될 뻔했던 이번 일을 보면서 좀 불안함과 서운함이 컸다고 하고요. 아무리 작은 학교라도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급식비 지원 중단 위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교육청 예산 부담은 좀 해소하고 시군의 행정적 혼란을 예방할 수 있는 방식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장한별: 가장 좋은 방법은 도, 도교육청, 시군이 함께 소통을 계속해 나가는 방법이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에 대해 계속해서 시군과의 매칭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총 비용인 90여억 원의 한 해 전체 예산을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것 같다면서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입장이 계속 교육청에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하고 계산을 해 본 바에 따르면 기존에 경기도와 시군이 매칭해서 지원했던 방식대로 도교육청이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추가 추진한다면, 도교육청으로선 한 학기에 약 10억 원의 예산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했을 때 한 20억 정도 되는 거고요. 시군과 매칭하는 방식에 대한 적용이 도교육청 지원에서 그대로 이뤄진다면 교육청으로서는 예산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지금까지 경기도와 매칭해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해 온 시군 입장에서도 향후 행정적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성용: 한편으로 또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기본적인 교육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 장한별: 최근에 제가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해서 지원 방향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이 정책 토론회에서 급식비뿐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대안교육기관들은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없어서 공공 체육시설을 어렵게 대여하고, 이제 거기 빌린 곳에서 수업과 활동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동 공간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의 접근성도 낮고, 그리고 통학로가 좋거나 인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통학 지원의 미비 문제 등 다양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교육 학교였으면은 전혀 문제도 되지 않고 해결될 부분이죠. 이처럼 이제 체육 활동 공간, 또 통학 환경, 급식 등은 이제 학생들의 삶과 직결이 되고, 학생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안교육 기관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또 하나의 교육 모델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서구사회에서는 이제 이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도 최소한의 교육, 복지, 그리고 안전한 학습 환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그런 차원에서 대안교육기관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반영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절차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장한별: 현재 대안교육기관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도 안에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실제 교육 현장의 세부적인 요구가 정책에 충분히 녹아들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토론회에서 관계자분들이 최근에 입법 예고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관계자 간 의견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도 차원의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만든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라서 대안교육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마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참여 기반 구조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 역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소현씨 학부모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이 두 아이를 대안교육기관에 보낸 학부모인데요. 자녀를 대안교육기관에 보내며 직접 느낀 점 등을 구민서 대안교육기관 학부모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구민서 / 대안교육기관 학부모
"저는 두 아이를 대안교육기관에 보내면서 대안교육이 공교육이 담지 못하는 다양한 시도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큰 아이는 중학 과정까지 대안교육을 받고, 현재는 공교육에 다니고 있고요. 작은 아이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데요. 두 아이는 정말 다릅니다. 큰 아이는 현재 고2인데 입시 스트레스 없이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아서 하고 있고, 학교 공부가 재밌다고 합니다. 대안교육에서 배운 것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작은 아이는 경계성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공교육에 입학 예정이었지만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한 것이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고, 공교육에서도 인정해 줄 만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안교육이 공교육의 대안이 아닌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유네스코 교육 미래 국제포럼에서 대안교육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정말 많이 소개됐는데요.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우리 교육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기본권이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교육청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소현: 네.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이 담지 못하는 다양한 시도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고 직접 느꼈다고 하고요. 이제는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해줘야만 우리 교육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입 제도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대입 제도에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제도적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장한별: 우리나라 대학의 수시 선발 비중은 약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시 전형은 고등학교 재학 중 받은 내신 성적이나 진로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기록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 교육기관 학생들의 성적이나 활동 기록은 입시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검토 자료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은 제대로 된 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로 인해서 입시 사각지대에 따른 관련 정보 접근성 부족 등 구조적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학력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꿈과 끼도 다양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바라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교육과 대안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의 교육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앞으로 입시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공교육 학생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학생부의 대체 자료 인정 체계가 마련돼야 되고, 대안교육기관 학생 대상 진학 정보 제공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대안교육의 철학이 훼손되지 않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박성용: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동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 장한별: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교육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져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는 이번에 사회적으로 대두된 급식비뿐 아니라,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동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많은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급식비가 포함된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따른 다양한 학생 교육 복지, 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소규모 환경 개선비가 실제 현장에서 지원될 수 있고. 그런 효용이 전해질 때 이제 최선의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자신감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시행될 시행령에 따른 지역 여건을 고려한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상호 협력 협의체가 원활하게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앞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 장한별: 경기 교육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도민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보다 발전적이고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항상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황소현: 감사합니다.
○ 장한별: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장한별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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