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1주기, 안창호 인권위원장 “위험의 외주화·이주화 해결돼야”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해 6월 배터리 폭발 사고로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재발 방지를 위해 위험의 외주화·이주화가 해결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24일 성명을 내어 “참사 1주기를 맞아 비정규직·이주노동자들의 반복된 희생을 막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이주화의 구조적 문제가 근절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아리셀 참사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 지적하며 “노동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미비와 책임 있는 관리 체계의 부재, 불법파견 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과 책임 회피를 위하여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조차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특히 아리셀 참사는 23명의 사망자 중 20명이 비정규직이어서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비상구를 열 수 있는 카드도 없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또 “최근에는 위험의 외주화에 더해 저임금·고위험·고강도의 노동환경으로 인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산업구조 말단부에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는 ‘위험의 이주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외국인 산재 사고 사망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중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리튬배터리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해 위험 요인에 대응한 노동인권 증진 방안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